EU, 지속가능성보고지침 완화로中企 80% 부담 줄고 경쟁력 제고“한국, 현실 고려 차등 적용” 제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가 중소기업의 숨통을 죄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예고했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부담을 줄이는 규제 완화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유연성을 확대하며 “지속가능성 보고의 실효성을
한국무역협회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관세청과 공동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변화된 통상환경 속에서 대미(對美)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세션은 ‘미국 관세정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운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서 향후 국내외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 결정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가격이 최대 42%까지 인하된다. 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이달 중 한국 출시를 앞둔 가운데,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국내 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위고비 공급단가가 낮아지고 용량에 따라 가격도 차등 적용된다.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다만 "촘촘한 설계 필요" 조언요금 차등은 형평성·평등권 침해한다는 비판에..."적절치 않아"
대다수 전문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매'와 '소매'에 관한 입장은 엇갈렸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면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 권역 구분·요금 산정안 마련 위해 전국 공청회·토론회 진행한전, 전력자급률·송전비용·소득계층별 영향 반영한 다변수 시뮬레이션2026년 시행 목표…사회적 합의·설계 완성도 따라 시점 조정 가능성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을 위한 설계와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제도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해 권역별
발전소 소재지 혜택·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목표수도권 ‘역차별’ 반발 vs 지방 ‘환영’…형평성 논란 지속경제계 “발전소 인근 요금 낮추고 원거리 부담 반영해야”해외선 스웨덴 성공·영국은 철회…제도 설계 완성도 관건전문가 “전력자급률·원가 반영해 객관적 차등기준 마련해야”
국내 전력 수요의 급증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논의가
美, 써클 상장ㆍ제도화 계기로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 IPO 행렬한국은 VASP 등록조차 어려워…사업자 진입 장벽 여전첫 상장 기대주로는 빗썸·DSRV 주목
미국에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잇따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써클의 성공적인 상장과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맞물려 주요 기업들이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달 공정위 반려 뒤 지속 협의“현 시점에서 일정·내용 공개 불가”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소진 지속
대한항공이 내년 말 아시아나항공과의 완전한 합병을 앞두고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마일리지 제도’ 통합을 위한 조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이 반려된 뒤 지속적인 협의와 보완을 거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는 “우리 반도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44세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p) 줄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1%p 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1.8%p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청년층 감소로 가계부채 비율이 향후 5년 내외로
제조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55건 정부 건의 “8톤짜리 설비 들고 인증 받아요” 인증받는데 3박4일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에 정식 인허가?”
"염색 산업단지에 세탁물 서비스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8톤짜리 설비 들고 인증 받으러 갑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제조 현장 규제합리화 건의’를 통해 제조현장에서의 획일적인 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의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해 15%의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이는 트럼
정부가 인공지능(AI), 웹툰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 감면율을 높이고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핵심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상세브리핑에서 "AI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수요 억제에 성공한 만큼 조속히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 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6·2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 커진 개인사업자들 “알바생 줄일 수밖에”업계 “주휴수당ㆍ퇴직금 대상 확대 등 추가 정책, 세심한 설계 필요”
“알바 고용도 사치죠. 제가 그냥 다 하려고 합니다.”
15일 오전 10시30분 찾은 서울 서초구의 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사장 김영상(가명∙55) 씨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냐”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김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웰컴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DC 신규 웰컴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퇴직연금 DC형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벤트를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2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DC형 신규 개설고객이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마지막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도중 단체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선 후 기자들과 만나 “계
강준현안 금융위, 안도걸안 기재부, 민병덕안 대자위 주도한은, 만장일치 심사 요구로 사실상 '거부권' 확보 의견자본금 5억 vs 10억, 온체인 담보 허용 등 쟁점 논의 중법안 연내 통과 목표...부처 간 조율로 심사 지연 가능성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인가·감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당국 간 3파전이 본격화될 전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9일까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총 4190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받는다. 이에 LH청약플러스 검색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번 청약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형별 공급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 1654가구 △기숙사형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