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한국은 최혜국 대우…미국 반도체 관세 100%건 200%건 상관없다"

韓·美 반도체 관세 협상서 '최혜국 대우' 확보…“삼성·SK, 100% 관세 해당 안 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현안질의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는 “우리 반도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올리더라도 한국은 최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만약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한국도 그 15%를 적용받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여 본부장의 발언은 한국이 이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예외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및 에너지 구매 계획을 제시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 과정에서 △상호관세율 25%→15% 인하 △자동차 관세 유지 △반도체·바이오 등 추가 품목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적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국가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한국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국가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이 전 세계 국가에 동일한 고율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개할 경우, 한국도 예외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15%의 반도체 관세로 선합의한 사례를 들어, 한국 역시 유사한 수준에서 관세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반도체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2차 품목 관세'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