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인건비 오르니 서로 부담백배⋯자영업자ㆍ알바, 乙끼리 갈등 커질라[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 커진 개인사업자들 “알바생 줄일 수밖에”
업계 “주휴수당ㆍ퇴직금 대상 확대 등 추가 정책, 세심한 설계 필요”

▲알바생 등 서빙 인원을 구할 수 없어, 오후 단축영업을 해야 한다고 안내문을 붙인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 모습 (사진=유하영 기자 haha@)

“알바 고용도 사치죠. 제가 그냥 다 하려고 합니다.”

15일 오전 10시30분 찾은 서울 서초구의 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사장 김영상(가명∙55) 씨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냐”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김 씨는 2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한 자리에서 10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 중이다.

김 씨는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알바생(시간제 근무자)을 보면 시급 2만 원이라도 주고 싶다”면서 단순히 돈이 아까운 문제가 아니란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임대료, 전기료 등 운영비) 부담이 커지니까 알바생을 챙길 여유가 없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김 씨와 같은 유통ㆍ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도출한 인상 폭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임대료, 가맹ㆍ배달 수수료, 식자재 등을 감당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입장에서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부담백배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쁜 소상공인 사장의 날선 화살이 애먼 알바생을 향하면서 을(乙)의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김 씨는 “요즘은 임대료보다 인건비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로변 1층 매장 임대료로 매달 400만 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직원들 인건비는 매월 1000만 원 가까이 나간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3명이던 알바생을 최근 2명으로 줄였다.

코로나19 이후부터 사실상 ‘가족 경영’으로 노선을 바꾼 편의점주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이날 오전 찾은 서울 서초구 A, B, C 편의점 모두 점주가 직접 진열대를 정리하고 계산을 도맡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점주 부부가 번갈아 일하며 운영 중이었다.

A편의점 점주 김원영(64) 씨는 평일에는 아내와 돌아가며 가게를 본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중 알바생 1명을 줄였고 주말에만 2명을 쓰고 있다. 이들 알바생들은 주말 이틀만 7시간씩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주휴수당 대상자가 아니다. 김 씨는 “알바생들이 곧 군대를 가는데, 나가면 그때 더 줄일지 말지 고민 중인데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바생을 줄이자니 김 씨 부부가 쉴 틈이 없고 한 명 더 늘리자니 인건비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가 단순히 인건비 부담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공산도 커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고용 정책이 본격화 하면 더 큰 ‘진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만 일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하면 을끼리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번에 만난 대다수 자영업자의 인건비 대응 전략은 알바생을 줄이는 것이었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꺾기 수법 등의 편법은 아예 고려 대상조차 아닌 셈이다. 알바생으로선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 생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 서울 중구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 씨(50)는 “(최저임금 인상과 새 정부 주휴 수당 확대 등이 현실화하면) 결국엔 알바생을 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상권에서 프랜차이즈 도넛 가게를 운영 중인 이 씨(43)는 “지금은 코로나19 때보다 매출이 나아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기존 알바생 2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도 “주휴수당 대상 확대를 할 경우, 최저 근무 시간을 요건으로 정해두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커리 사장 김 씨는 “3개월만 일하고 나가는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주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렇게 되면 알바생이 잠깐만 쉬는 모습만 봐도 괘씸해질 것이고, 쉬는 시간까지 일일이 까야 하니 서로 불편해진다”며 “오히려 (사장이 이러면) 알바생도 힘들고 더 손해 아닌가”라고 말했다. 때문에 자영업자 지원 대책 없이 최저 임금만 인상하는 것은 자영업자과 알바생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C 편의점을 5년 간 운영 중인 조모 씨(60)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알바생을 쓴 적이 없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엄두가 안 나서다. 그나마 매장 크기가 작고 주말에 일찍 문을 닫아, 조 씨 부부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는 되레 “최저임금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20대 아들이 알바생 처지이기 때문. 그러면서도 “우리 부부도 나이가 더 들면 어쩔 수 써야 할 것 같아, 오르는 최저임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면서 “복잡한 문제”라고 손사래를 쳤다.

편의점업계에선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부담은 여전하기에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근로자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은 일터 자체가 사라지냐, 아니냐가 걸린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앞 모습. (사진=유하영 기자 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