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당시 이씨는 1년 동안 500여만원을 몰래 썼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대 중반이던 1999년 특수 절도를 시작으로 꾸준히 범죄를 저질러 왔고 결국 가족과 단절되어 노숙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사회복지단체의 지원으로 고시원을 소개받았고 여기서 상훈씨와 정씨를 만난 것이었다.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에도 상훈씨는 인력 사무소를 찾았지만 일거리를 얻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해왔다.
이날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면서 “이 사건은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공동으로 추징금 45만 원, 남 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광주 시외버스에서 홀로 앉은 10대 여학생에 “예쁘게 생겼다....
선거운동원에게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금품수수 관련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는 별개 사건이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중처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이달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남은 기간은 단 열흘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중처법 전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재해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중대법 적용 대상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중대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을 할 수 있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보편화된 점...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 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연장했다. 이달 27일 본격적인 시행까지 단 12일을 남겨두고...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사 C 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54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의 이름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 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 등은...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6093.jpg)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1716.jpg)
![[포토] 서울 3대 크루아상, 잠실에 떴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32620.jpg)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2591.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황우여-한덕수-성태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59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