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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원전' 설전...대선 후보들 첫 TV토론서 난타전[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8일 열린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학', '셰셰(중국어로 감사합니다)' 발언, '주4.5일제', '전국민 AI'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고,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 '커피 원가 120원', '원전' 문제

2025-05-18 23:3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오랜 고민 끝에 결정"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호중 측이 지난 1일

2025-05-15 19:57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법원 “최양하의 담합 공모·가담 증거 부족”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가구업체 벌금형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업체 7곳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025-05-15 17:26
박찬대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이런 식이면 특검 불가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 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는 데 대해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에게 강력하게 경

2025-05-14 11:45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30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에 대해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

2025-05-02 19:33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대법원 간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가 약 17시간

2025-05-01 21:20
국민의힘 “이재명, 즉시 대통령 후보직 사퇴해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의 후보직 즉각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꾸라지’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 온갖 탈법적·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2025-05-01 17:19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전원합의체 ‘10대 2’ 의견 결론고법서 양향심리 거쳐 형량 결정대선 정국 ‘사법 리스크’ 재부각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선고롤러코스터 판결 끝에 “원심 법리오해”전합 회부 9일만…2차례 회의 신속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5-05-01 15:53
국민의힘 “이재명, 어떤 판결 나오든 정치 무자격자”

국민의힘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종 유무죄는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

2025-05-01 10:01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TV 등 생중계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 신속 판결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

2025-05-01 07:00
‘유해물질 무단배출 혐의’ HD현대오일뱅크 2심 개시…“1심, 공소장 외 사실을 범죄로 인정”

피고인 측 “1심, 공소장 없는 사실 범죄로 인정…방어권 침해”보석심문도 진행…“사안 중대해 기각해야” vs “방어권 보장” 유해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피고인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

2025-04-30 13:27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가해자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 1위

디지털 성범죄 비중, 5년간 8.3%→24%로 3배 증가피해자 평균 나이 14세,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나가해자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가 56.1%로 1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4세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30일 여성가족부가

2025-04-30 12:00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2심서 형량 늘어…징역 7년

1심, 징역 5년 선고…공범 3명 무죄 판결2심 “가상자산 받은 것, 유사수신 해당”아도인터내셔널 대표, 2심서 징역 15년 4400억 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자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

2025-04-25 16:43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실형…징역 2년 6개월

法, 피고인들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2025-04-25 14:34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력 발생…다투지 못해”“환송법원 판단도 귀속돼야”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2025-04-24 12:28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

대법,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합의기일 진행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뒤집혀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

2025-04-23 10:05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2025-04-19 08:00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２０대 유튜버…결말은 징역형 “가짜 정보 용인할 수 없는 지경”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 징역 3년과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집행인’를 통해 20년

2025-04-18 18:35
‘81세 큰손’ 장영자, 다섯 번째 실형…총 34년 복역

위조 수표 쓴 혐의…또 사기로 징역 1년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 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또다시 확정 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04-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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