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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내년 대선, 3월 17일로 잠정 결정…상원, 7일 본회의서 투표
    러시아 내년 대선, 3월 17일로 잠정 결정…상원, 7일 본회의서 투표
    가장 잘 알려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총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6년의 임기를 더 마치면 푸틴 대통령은 1924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을 이끌었던 이오시프 스탈린을 제치고 18세기 예카테리나 대제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한 러시아 지도자가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14일 러시아 전역에서 온 주민과 마라톤...
    2023-12-06 21:13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2023-12-06 15:00
  •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피고인 회사에 불리한 제도”라면서 “피고인 회사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한 담합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법인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각 벌금 1억~2억 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19명 또한 1심과 동일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23-12-06 14:26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판결한 10건 가운데 9건은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2566개소, 올해 1만6000개소에 지원됐다. 이는 국내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당정은 이 같은 상황에 50인 미만...
    2023-12-03 16:55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9월 수면 위로...
    2023-12-02 06:00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재판 끝난 거 아냐”이 대표 관계자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납득 어려운 판결...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2023-11-30 17:58
  •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23일 CEO직에서 사임했다. 바이낸스홀딩스는 미국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43억 달러 이상(약 5조200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선고 지침에 따르면 자오 CEO가 받을 수 있는 징역형은 10~18개월이다.
    2023-11-28 08:38
  •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의 러닝머신(트레드밀)에서 운동하던 30대 여성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2023-11-28 06:54
  •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 작곡가 정다은, 피의자 신분 검찰 송치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 작곡가 정다은, 피의자 신분 검찰 송치
    전과 4범인 정씨는 2016년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현재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가수 지망생 A씨도 정씨와 같은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단계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정씨와 A씨는 한때 가까운 지인 사이였다. A씨 역시 여러 차례 대마나...
    2023-11-27 15:59
  •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한편,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CZ는 내년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3일 현재 미국 연방 검찰은 CZ가 2월 선고를 앞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2023-11-25 09:00
  • 前 엑소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확정…화학적 거세 가능성까지
    前 엑소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확정…화학적 거세 가능성까지
    크리스는 징역형을 모두 마친 뒤 캐나다로 추방된다. 현재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크리스 역시 같은 처분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크리스는 지난 2012년 국내 그룹 엑소 멤버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2014년 엑소 탈퇴 후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2023-11-24 18:21
  •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2023-11-22 19:55
  •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미국 선고 지침에 따르면 자오 CEO가 받을 수 있는 징역형은 10~18개월이다. 단 자오 CEO는 회사에서 임원을 맡을 수 없지만 대주주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다. 또 법원이 지정한 준법감시인이 임명된 후 3년이 지나면 회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벌금이 매우 크지만 바이낸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자오 CEO의 자산 가치는 102억...
    2023-11-22 09:14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총 9건이다. 이날 선고를 포함해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4월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게 8건의 선고 중 유일한 실형 사례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4:16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 회장은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다”며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을 수행하고 있어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 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2023-11-20 14:30
  •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간 통화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에게도 징역...
    2023-11-17 15:50
  •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눔의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지원되는...
    2023-11-16 11:04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김근식은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과 2014년 5월 동료 수감자를 상해한 혐의로 징역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받아 총 16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으나,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 돼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2023-11-15 16:49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3-11-09 17:28
  •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타격을 주는 데다 그가 받을 한 표든 몇십만표든 이는 민주당에 불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랑을에 출마를 준비하는 이승환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8일 SBS라디오에 “조 전 장관이 나와주면 ‘땡큐’”라며 “4년 전 조국과 지금의 조국은 징역형을 받은 점에서 다르다. 출마가 본인이 살 길인지는 몰라도 한국 정치와 진보진영은 죽이는 정치가 된다”고 말했다.
    2023-11-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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