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의 후보직 즉각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꾸라지’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 온갖 탈법적·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 후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었다.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후보 발언은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국민 판단 왜곡한 중대사안이란 것이 입증됐다”며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하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