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어떤 판결 나오든 정치 무자격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4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종 유무죄는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식의 문제라고 판단했고, 수많은 증인에 의해 허위로 입증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이라고 해석했다”며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법원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과 4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라는 사실부터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신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기업을 끌어들여 돈까지 가져다 바친 사람”이라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6·3·3 규정이 지켜졌다면, 그 밖의 범죄 재판들이 하염없이 끌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지금의 혼란에는 재판 지연을 방조 내지 묵인한 일부 판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고, 사법부 역시 국민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이 후보가 국민 통합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며 “선거가 코 앞이라 자꾸 착한 척을 하는데, 이런 정치쇼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이 후보는 무엇을 했나. 민주당을 ‘친명(친이재명) 천국·비명(비이재명) 지옥’으로 만들었다. 국회를 탄핵 소추와 특검법이 난무하는 입법 독재, 국정 파괴의 전쟁터로 만들었다”며 “그러면서 무슨 통합을 운운하나”고 직격했다. 이어 “수 차례 부결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더욱 개악해 또 발의했다”며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며 착한 척을 하고, 뒤로는 정치 보복을 준비하는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처럼 이 후보가 외치는 진짜 대한민국은 자기부정과 기억조작의 블랙코미디”라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 후보부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합에 사건이 부쳐진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선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