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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보고서 허위작성' 세월호 선박검사원, 재상고심 끝에 집유 확정
    '검사보고서 허위작성' 세월호 선박검사원, 재상고심 끝에 집유 확정
    증ㆍ개축한 세월호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두 번의 상고심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9)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들여온...
    2019-05-30 06:00
  • GC녹십자, 프리미엄 유아식 ‘노발락 골드’ 출시
    GC녹십자, 프리미엄 유아식 ‘노발락 골드’ 출시
    회사 측은 ‘노발락 골드’는 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원유 집유부터 출하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강수정 GC녹십자 브랜드매니저는 “‘노발락 골드’는 부모들이 원하는 영유아의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고루 갖춘 유아식”이라며 “이 제품은 온라인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고...
    2019-03-28 16:06
  • '한상균 체포 방해' 민주노총 간부 등 집유 확정
    '한상균 체포 방해' 민주노총 간부 등 집유 확정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5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 문모 씨 등...
    2019-03-22 06:00
  • '보따리상 이용 의류 밀수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집유 확정
    '보따리상 이용 의류 밀수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집유 확정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상공인(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의류를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런던코리아 전임 대표자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수년간 밀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추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박모 씨와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019-03-13 12:00
  •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집유ㆍ벌금형 확정…대법 "정당행위 아니다"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집유ㆍ벌금형 확정…대법 "정당행위 아니다"
    경남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80) 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씨 등은 2012년 신고리원전-북경남 간 초고압...
    2019-02-18 11:26
  • ‘횡령ㆍ배임’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횡령ㆍ배임’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2019-02-15 11:28
  • [속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1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집유'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1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01-30 15:13
  • [속보]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집유'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
    2019-01-30 10:54
  • [종합] 경기 안성서 O형 구제역 확진…농식품부, 살처분·이동중지 등 방역 강화
    [종합] 경기 안성서 O형 구제역 확진…농식품부, 살처분·이동중지 등 방역 강화
    한편 발병 농장에서는 지난 주말 동안 우유를 운반하는 집유차량이 드나든 것이 확인됐다. 집유차량이 바이러스 운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이 차량이 거쳐 간 다른 농장 23곳을 파악하고 임상 예후를 지켜보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설 연휴를 며칠 앞둔 현 시점에서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축산농가, 축산관계자...
    2019-01-29 10:32
  • [상보] 경기 안성시 젖소농가 구제역 바이러스 O형 확진
    [상보] 경기 안성시 젖소농가 구제역 바이러스 O형 확진
    한편 발병 농장에서는 지난 주말 주말 동안 우유를 운반하는 집유차량이 드나든 것이 확인됐다. 집유차량이 바이러스 운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이 차량이 거쳐 간 다른 농장을 파악하고 임상 증상을 점검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신고가 구제역으로 확진될 경우 발생농장에서 구제역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방역...
    2019-01-29 09:33
  • 농식품부, 구제역 의심 안성 젖소농장에 살처분 조치…방역 조치 강화
    농식품부, 구제역 의심 안성 젖소농장에 살처분 조치…방역 조치 강화
    한편 해당 농장에서는 주말 동안 우유를 운반하는 집유차량이 드나든 것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 차량이 거쳐 간 다른 농가를 파악하고 임상 증상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안성시와 인접한 경기와 충남북 6개 시군에는 구제역 백신 추가접종을 시행키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신고가 구제역으로 확진될 경우 발생농장에서 구제역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2019-01-28 18:48
  • '사건 배당 개입'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유 확정
    '사건 배당 개입'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유 확정
    청탁을 받고 사건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2019-01-10 10:56
  •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확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확정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경동(52) 시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19-01-09 12:00
  • '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018-12-27 11:10
  •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유 확정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유 확정
    13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장남인 준경 씨에게 금호석화 계열사인...
    2018-12-13 18:45
  • '정유라 학사리비'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 집유 확정
    '정유라 학사리비'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 집유 확정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최 씨의 청탁을 받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정유라가 강의에 출석...
    2018-11-30 12:00
  • "한번 안아보자" 직원 강제추행한 대학교수 집유 확정
    "한번 안아보자" 직원 강제추행한 대학교수 집유 확정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법학 교수 권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씨는 2014년...
    2018-11-25 09:00
  • '자문료 명목 뇌물' 전 법제처 고위 공무원 집유 확정
    '자문료 명목 뇌물' 전 법제처 고위 공무원 집유 확정
    법제도 정비 등 정부 용역의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제처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씨는 2010~2014년까지 법무법인...
    2018-11-13 12:00
  • 정부, 응급실 폭행 형량하한제 도입…'벌금ㆍ집유 없는 징역형'
    정부, 응급실 폭행 형량하한제 도입…'벌금ㆍ집유 없는 징역형'
    정부가 응급실 폭행에 대해 최소형량을 높이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마나 응급실 폭행이 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응급의료 방해로...
    2018-11-11 12:00
  • 대법, 여교사 거부에도 사교댄스 춘 학교장 업무상 위력 인정 '집유'
    대법, 여교사 거부에도 사교댄스 춘 학교장 업무상 위력 인정 '집유'
    노래방에서 여교사가 원치 않았는데도 강제로 사교댄스를 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씨는 2013년 7월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2018-11-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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