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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연예기획사 운영을 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

2021-01-19 17:56
[속보]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유

[속보]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유

2021-01-14 10:22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21-01-13 15:50
[속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횡령·업무방해는 유죄… 징역 3년·집유 4년

[속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횡령·업무방해는 유죄… 징역 3년·집유 4년

2021-01-13 14:44
[출근길] 코로나19 재확산하는데도 청와대 정무수석 조기축구 참석·전두환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코로나19 재확산하는데도 청와대 정무수석 조기축구 참석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라 청와대가 자체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조기축구회 축구 경기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2020-12-01 06:00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부(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

2020-11-30 16:27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생계형 범죄자 10명 중 9명 실형특경법 위반 사범은 25%가 집유범죄 형량 ‘비례성 원칙’ 어긋나국내 경제사범 최고 양형 23년100년 이상 징역형 등 美와 대비 # 2014년, A 씨는 문이 닫힌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었다. 허기를 채운 뒤 라면 10개와 2만 원 가량이 담긴 동전통을 훔친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

2020-11-19 05:00
“마스크 쓰세요” 한 마디에…시내버스 기사 폭행 60대, 집유 2년

한 60대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 B(

2020-10-31 14:49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최근 5년간 실형선고 4건뿐피해액 객관적 입증 힘들고상급심서 벌금ㆍ집유 감형도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선급검사관 장모 씨는 드릴십(원유시추탐사선) 건조 기술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넣어 유출했다. 해당 기술은 삼성중공업이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것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에 의해 조선해양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사

2020-10-07 06:00
'숙명여고 정답 유출' 쌍둥이 1심서 집유…"잘못 뉘우치지 않아"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의 쌍둥이 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

2020-08-12 11:14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유…'몰카 혐의' 사건 병합 안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죄책

2020-07-16 10:06
'성폭행 피해자에 거짓 진술 강요' 한샘 전 인사팀장 1심 집유

가구업체 한샘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인사팀장의 지위

2020-07-09 10:25
‘국가보안법 위반’ 청학연대 간부 4명 집유 확정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 등 청학연대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씨 등은 2005년경부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2020-06-29 06:00
'5000억 원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 업체 대표 1심 집유 '석방'

5000억 원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모(6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

2020-06-04 10:37
‘여직원 성추행’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유 확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 도중 부적

2020-05-28 12:04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유 선고에 항소

검찰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2020-05-14 15:44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집유 “일감 몰아줘 경영권승계 이용”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형 부사장 등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했다

2020-05-07 16:36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죄송하다”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6억1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2020-04-17 14:43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묵인 기획사 회장, 집유 확정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문모 PD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확정됐다. 문 PD는 더이스트

2020-03-26 13:29
대법 "해임 시 부제소 합의 했어도 횡령ㆍ배임 공소 가능"

재직 시절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사임했더라도 공소제기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업 전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가구

2020-03-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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