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표 등 단체행동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제다. 국민의 생명, 국가의 의료 시스템 수호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꼭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의사...
18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TF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면, 남겨진 간호사들이...
실제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현재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고, 실제 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현장에 나가 근무를 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 대책 수립에 나서고...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며 “법률 대응 및 보호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각 병원이 전공의와 접촉해 업무 복귀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 사직이 철회된 사례도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분수령’…의료현장 ‘대란 조짐’교육부 "의대생 집단행동 신속 파악 대응할 것"
전국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정부의 만류에도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해 동맹휴학에 나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대학 대표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이날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 개시 시점과 관련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했다....
235명 사직서 제출, 103명 근무하지 않아사직서 수리 병원 없어…3명만 복귀 안 해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곳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2개 수련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나...
개원가 역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주요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전협 설문조사 결과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라면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 이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어제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적 사직으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키겠다는 가짜뉴스가 제기됐다”며 “다행히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맑혀졌지만,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의사는 이런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수본은 이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 교육정책 설명회', '교육감 만난Day' 등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고충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설문조사에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을 활용함으로써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아이리스)이 지난 2일 오전부터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은 한국연구재단의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접수 마감일이었다.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앞두고 신규과제를 접속하려는 연구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결국...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3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압박이나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고 기습적으로 발표해 회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의료계도 집단 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선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가급적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또 이 상황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해줬으면 좋겠단...
‘지금부터 2000명 늘려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고 (의사단체 파업 등)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 대응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의협은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 의사들로 구성된 만큼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의 집단행동이다. 이들이 집단휴업이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에 나서면 의료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내에서도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 목소리를...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위탁 코인이 자산에 계상되면 기업집단이 돼 제한과 의무 등이 발생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코인을 수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즉, 가상자산 보관을 전문으로 하는 커스터디 업체에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맡길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3건), 집단민원 조정(2건) 등이었다. 특히,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임금체불 등과 같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거나 교통‧통학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해결사례들이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교통신호와 노면 표시 불일치, 부적절한 노면 표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 민원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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