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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與 “세심하지 못했다”…세제개편 수정 예고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 조정 지시과세 기준 변경, 국내 증시 하락 요인 우려엇갈린 당 내 여론…“공개적 입장 표명 자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수정을 예고했다. 당내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정청래 신임

2025-08-04 15:59
'이재명표 세제개편'에 국민청원 폭주…정치권, 책임공방 '팽팽'

9만명 돌파 국민청원, 10억 과세 논란여야 대주주 기준 놓고 ‘극심한 이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개편안 발표 하루 만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해당 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9만 명을 돌파했다. 여야는 물론 더불어

2025-08-03 15:34
진성준, 대주주 기준 10억 고수...“주식시장 안 무너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재검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성준 의장은 2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

2025-08-02 15:34
與 “악조건 속 성과, 실용외교”…野 “시한 쫓겨 자동차 손해” [관세 협상 타결]

與 “불확실성 해소…최혜국 대우 받아”野 “FTA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 경쟁력 커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실용외교가 빛났다면서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운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5% 관세율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손해를 끼칠 것을 우려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2025-07-31 13:51
與 “어려운 조건 속 성과…국익 중심 실용 외교 옳았다” [관세 협상 타결]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익과 국격이 걸린 중요한 협상이었는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며 “역시 이재명 정부”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이

2025-07-31 13:06
중견련, 국정기획위에 '중견기업 정책 제언' 전달…10대 분야 100대 과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혁신생태계 고도화, 경제안보 강화 등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분야 100대 정책 과제로 구성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30일 국회에서 진성준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을 만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중견련은 대한민국의 '

2025-07-31 11:00
당정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대주주 기준 정상화” [종합]

법인세율 인상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상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의견 다양조세제도개편 특위 통해 논의할듯 당정은 29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세 조치

2025-07-29 11:13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윤곽…27.5% vs 30~35%

민주당 이소영안 27.5%…정부 30%대 초중반 검토배당성향 기준 35%서 30~40% 범위 조정 가능성진성준 "부자감세" vs 이소영 "분배유도" 견해 차국민의힘은 반대 입장…9월 정기국회서 격돌 예상 정부가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27.5%에서 30~35%로 상향 조정하는 분리과세 확대 법안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

2025-07-27 16:17
“재벌만 혜택”vs“부자감세 아냐”…배당소득 분리과세, 與 엇갈린 반응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전망진성준 “소수 주식재벌만 혜택…신중해야”이소영 “부자 감세아냐…전국민 혜택 볼 것”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렸다. 특위에서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온

2025-07-26 07:00
진성준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 신중해야…배당소득 극소수에 쏠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배당소득 세제개편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2025-07-25 10:28
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국회 정무위 8월 재논의 후 본회의 처리 전망여야 이견 없어 8월말~9월초 통과 가능성 높아국내 STO 시장 2030년 367조 규모 성장 전망 값비싼 실물 자산을 조각내 쉽게 사고 사고팔 수 있는 토큰증권(STO)의 법제화가 이르면 8월 중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던 STO 관련 법안 5건이 앞선 법안 심의로 인

2025-07-24 17:09
與 “尹 거부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것”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무산됐던 ‘농업 4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1차 실무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후 “전임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의 내용과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서

2025-07-21 18:42
이재명 대통령, 공급 속도전 예고…주도권은 공공 [이재명 주택정책 어디로 ①]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첫 주택 정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초강력 대출 규제에 이어 나올 이번 정책은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판단할 가늠자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수요자들에게 신뢰를 준다면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심하게 출렁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선보일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봤다

2025-07-21 06:00
구윤철 "초혁신경제·AI 대전환 도약"…尹감세정책 일부 복구 시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기재부 AI국 신설""2022년 이후 법인세수 40% 빠져…감세정책 종합 검토""기재부 조직개편 동의…국내생산촉진세제 적극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 구성,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의

2025-07-17 16:52
與 “소비쿠폰 과세 안 해…카드 소득공제 확대 검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또 근거

2025-07-17 14:00
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 완화...냉방비 부담 줄일 것” [종합]

건설 등 고위험 사업장 안전 5대 수칙 준수 점검고령농업인 등에 낮 시간대 농작업 중단 권고500억 폭염대책비 지원...관계기관 대책 추진 상황 점검 정부와 여당이 15일 7~8월 전기 누진세 구간을 완화해 폭염 대비 냉방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누진제 구간은 현재

2025-07-15 10:48
진성준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필수적...2차 상법 개정 조속 추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두 제도는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

2025-07-15 10:44
진성준 "수도권 주담대 6억, 효과 있다…후속 대책도 필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관련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관련) 후속 대책은 정부·여당이 미리 준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준비

2025-07-13 14:50
인사청문 슈퍼위크…‘속도전' vs ‘송곳검증' 격돌

민주당 "내각 완성 시급" 신속처리 드라이브국힘 "도덕성 검증 철저히" 증인채택 압박정동영·강선우·이진숙 등 후보 집중 포화쟁점법안 연계 국정동력 확보 분수령 국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신속 처리를 통한 내각 완성’이 목표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혹 송곳 검증’이 목표인 국민의힘이 격돌

2025-07-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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