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슈퍼위크…‘속도전' vs ‘송곳검증' 격돌

민주당 "내각 완성 시급" 신속처리 드라이브
국힘 "도덕성 검증 철저히" 증인채택 압박
정동영·강선우·이진숙 등 후보 집중 포화
쟁점법안 연계 국정동력 확보 분수령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일정 (사진=대통령실 제공)

국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신속 처리를 통한 내각 완성’이 목표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혹 송곳 검증’이 목표인 국민의힘이 격돌할 전망이다. 국무위원 장관 후보자 16명과 국세청장 후보자 등 총 17명이 대상인 이번 인사청문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좌우할 분수령인 만큼 여야 간의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첫날인 14일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가 검증대에 오른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 태양광 관련 법안 공동발의와 가족 사업 연관성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15일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의 네이버 고문직 유지 및 주식 보유 문제와 음란물 유포 전과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권오을 국가보훈처장관 후보의 5개 기관 ’겹치기 근무‘ 의혹도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성과 장관 자질을 둘러싼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이뤄진다.

16일에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이 최대 쟁점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도 전혀 문제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검증을 예고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법무행정 철학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후보는 체납 및 음주운전 전력이 도덕성 검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에는 경제 사령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복지 재원 마련 대책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는 한남동 부동산 지분 쪼개기 투자 혐의와 아파트 매입 자금 지원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수출 다변화 전략의 구체성 등이 검증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의 디지털 정부 구현 및 지방재정 혁신 방안 등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배우자 의혹(농지법·주식)과 연금·의료 등 정책 전문성 검증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 불발과 자료 미제출로 파행을 겪은 전례가 있어 유사한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 없이는 임명 동의가 불가능하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증인 없는 '1인 청문회'는 불허한다"며 각 후보자의 핵심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 형성 과정, 이해충돌 여부, 도덕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내각 완성 지연은 곧 국정 불안정"이라는 입장인 만큼 인사청문계획서 채택부터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 심의와 민생 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대응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