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악조건 속 성과, 실용외교”…野 “시한 쫓겨 자동차 손해” [관세 협상 타결]

15% 관세율 적정 수준 공감했지만…환영vs우려 교차

與 “불확실성 해소…최혜국 대우 받아”
野 “FTA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 경쟁력 커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실용외교가 빛났다면서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운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5% 관세율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손해를 끼칠 것을 우려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익과 국격이 걸린 중요한 협상이었는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협상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와 비교해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추켜세웠다.

박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협상으로)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품목별 관세 문제로 논란이 컸던 반도체·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인 국민의힘은 15% 관세율에 대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자동차 기업이 받게 되는 손해에 대해 우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의 관세율이라 적절한 수준이지만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 자동차 관세율은 0%였고 일본은 2%였는데, 동일하게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 경쟁력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송 비대위원장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그리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해서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협상이 타결되었다 해도 이미 상당수 우리 기업들이 관세부담을 예고 받은 상황이고 타결과정에서도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시장 개방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부처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와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혹시라도 농업 분야가 협상에서 다시 다뤄진다면 이는 식량 주권, 미래 가치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