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필수적...2차 상법 개정 조속 추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5.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두 제도는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JP모건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코스피 지수는 향후 2년 내 5000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 맥쿼리도 이번 상승 랠리는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 아니라 10년짜리 구조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정점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증시의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출하려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집중해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장치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규모 상장사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와 분리해 최소 2명 이상을 별도 선출하도록 해 소액주주의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제도다.

이날 진 의장은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을 환영하며 “완전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 당국이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교육의 수준과 질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보충수업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그 과정에서 이미 복귀해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조정의 장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의료 갈등 사태,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함께 챙겨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