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 완화...냉방비 부담 줄일 것” [종합]

건설 등 고위험 사업장 안전 5대 수칙 준수 점검
고령농업인 등에 낮 시간대 농작업 중단 권고
500억 폭염대책비 지원...관계기관 대책 추진 상황 점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5.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15일 7~8월 전기 누진세 구간을 완화해 폭염 대비 냉방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h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당정은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당은 특히 폭염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 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보냉 장구 지급 △온열 질환 환자·의심자 발생시 119 신고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현장 중심의 폭염 안전 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5대 수칙이 준수되는지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달, 택배 등 이동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배달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얼음물을 제공과 주기적 휴식 부여 등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온열 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낮 12에서 오후 5시까지의 시간에는 농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마을 방송, 문자, 텔레비전(TV) 자막, 콜센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무시간도 오전 시간대로 변경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온도에 따라 변색되는 폭염알리미 배지와 에어 냉각 조끼 등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장기술지원단과 지방자치단체 순찰을 통해서 낮 시간대에 농작업자를 발견할 시에는 귀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제 공급 및 긴급 급수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폭염 대책으로는 4월 18일, 이달 11일에 걸쳐 500억 원 정도의 폭염 대책비가 지원됐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폭염 대책 추진 사항을 주기 점검하고, 기관별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폭염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포함해 채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 김주영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조위원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자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겠다”라며 “어제(1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송 참사 현장에 들러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언급했다.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인재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