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급 속도전 예고…주도권은 공공 [이재명 주택정책 어디로 ①]

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첫 주택 정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초강력 대출 규제에 이어 나올 이번 정책은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판단할 가늠자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수요자들에게 신뢰를 준다면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심하게 출렁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선보일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봤다.

(그래픽=챗GPT)

이재명 정부는 '속도전'에 초점을 맞춘 주택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계획을 빠르게 실행하고 도심 고밀 개발 등을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4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방향성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고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로 신도시를 만드는 건 논쟁거리"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란 대한민국이란 지속적 발전 전략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썬 4기 신도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설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4기 신도시를 언급하지 않았다.

1기 신도시는 지난해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주대책과 분담금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기 신도시는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인 서리풀지구와 김포한강2, 구리토평 등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청사 등 유휴부지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감소로 통폐합이 가속할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요 억제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서울은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한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이 주도할 수 있도록 바꿔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방향성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건설업계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 없이 기존 계획을 실현하고 유휴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만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공공 주도로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늘리려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런 환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사업자는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택 시장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은 누가 주도하는지가 변수가 아니다"라며 "조합과 건설사 등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잘 굴러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