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백허그를 하고, 욕설을 신고하면 해고하는 등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 중소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동남원새마을금고,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새마을금고, 신협 전반의...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송태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가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립니다.
Q: 시간이 오래된 일입니다. 끙끙 앓다가 결국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늦게 신고하면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A: 피해사실을 늦게...
전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간부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결혼한 지 3개월 된 새신랑이었다.
JTBC 등에 따르면 이 직원의 유족들은 25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도내 한 농협에 입사한 A 씨(33)가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 씨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이어 “피해자의 유서에 직접 기재된 심한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내 업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고, 폭언 및 폭행을 반복해 인격적 모멸감을 줬으며, 검사로서의 명예까지 훼손한 게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인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촉망받던 검사가...
성인기 이전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62.1%),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57.8%), '지인으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57.2%) 등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기 이후에는 '원하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거나'(64.6%),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60.7%) 등 주로 취업 실패 등에 대한 경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보건, 정보기술(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의·상습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기감독 면제 사유도 정리한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난해...
이와 함께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가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선 2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1분기 내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제도...
해당 본부장이 재단을 감독하는 통일부를 이용해 부당한 보고를 강요했다고 결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인 5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중은행 한 곳에선 간부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현금 갈취, 폭행, 협박 등 도를 넘은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여성이 은행 직원인 자신의...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작년에 신설한 심리치료 지원 '마음건강사업' 지원 조건을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및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확대했다.
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15명 이내의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한...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송태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 전, 먼저 준비해야 할 점을 물어봤습니다.
Q: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인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A: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이뤄지는 성희롱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어려운 점이...
임 부장검사는 정직처분과 승진 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대해 당시 전제됐던 직무이전 명령의 적법성에 다른 법적 평가가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3년 근무 원칙도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근무 기간을 단축하는 예외규정이 있었고, 부부장 승진배제는...
제보 대상은 부정행위, 규정 위반, 불투명 및 불공정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등으로, 제보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관한 내용까지도 포함된다. 삼표그룹은 익명성을 대폭 강화한 케이휘슬 헬프라인이 준법경영 문화 확산 및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표그룹 감사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케이휘슬 헬프라인은 익명성이 철저히...
사내에서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사례와 제도 및 전문가 조언 등의 교육자료를 임직원들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배포해 직원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한진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제휴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교육 할인혜택, 자기계발 교육 플랫폼과 제휴한 스포츠, 디지털...
가해자와 회사의 2차 가해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송태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회사가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야기 하는 게 좋을까요?
A: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이를 거부했더니 회사는 갑자기 제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힘든 중에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사무직 A 씨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 휴직을 이유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권규보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관련법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먼저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 범죄, 괴롭힘 등에 대해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지침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범죄 사실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으로 불리고 있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계, 연말정산, ERP 등 더존의 기업용 핵심 솔루션과 4대 법정의무교육 서비스가 연동되면서 기업 인사담당자와 임직원의 업무 편의성이 대폭 높아지는 동시에 직장 교육 서비스도 더욱...
정신적 고통은 물론 직장 내 불이익, 괴롭힘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더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Q: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화 녹취록이나 CCTV 영상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A: 괜찮습니다. 직접증거가 없어도 객관적인 간접, 정황...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