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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軍, 예비군 훈련 연기자 관리 방침없었다…“8년 버티면 그대로 끝”
    [단독] 軍, 예비군 훈련 연기자 관리 방침없었다…“8년 버티면 그대로 끝”
    익명을 요청한 한 예비군지휘관은 "질병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 진단서보다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감상 10명 중 9명"이라며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전했다. ◇軍 “예비군 연기자, 8년 지나면 사실 훈련 종료”훈련 연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 훈련 방침도 부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횟수 제한이 없는 '진료...
    2021-10-04 20:06
  • 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 중대한 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 중대한 전기 되길"
    문 대통령은 이어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며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2021-09-14 11:3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주낭반대(酒囊飯袋)/순삭 (9월14일)
    중국 5대10국(五代十國) 시대 원래 소규모 부대 지휘관인 마은(馬殷)은 모시던 절도사가 부하에게 살해되자 엉겁결에 절도사가 되었고, 후량(後梁) 때는 초(楚)나라 왕에 봉해졌다. 왕이 된 그는 날마다 음주와 가무를 즐기며 도에 넘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부르며 조롱한 데서 유래했다. 출전 유설(類說). ☆ 시사상식 / 순삭(瞬削) ‘순간...
    2021-09-14 05:00
  • 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 미흡"
    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 미흡"
    이번 현장점검은 여가부의 내·외부 성희롱·성폭력 전문가들이 해군2함대 지휘관, 인사담당 부서장, 성고충전문상담관, 해당 부대원 등을 면담하고 서면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점검 결과 부대원들의 성 고충 사안을 각각 심의하고 징계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고충심의원회는 성희롱...
    2021-09-13 17:42
  • "옛날 일이라더니" 해병대판 'D.P.' 의혹 터져
    "옛날 일이라더니" 해병대판 'D.P.' 의혹 터져
    이와 관련해 해병대 1사단은 "지난 8일 자체 부대진단에서 피해 장병이 지휘관에게 개별 면담을 신청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며 "즉시 가해자와 피해 장병을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안은 현재 군사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넷플릭스...
    2021-09-10 11:11
  • 서욱 장관 “드라마 D.P., 지휘사각지대 살펴보는 계기 됐다”
    서욱 장관 “드라마 D.P., 지휘사각지대 살펴보는 계기 됐다”
    나오는 내용은 조금 극화된 분명 있다"면서 "지금 병영 현실과 다르고 지금은 훨씬 많은 노력해서 개선 중이고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드라마 속에 비친 부분들이, 지휘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지휘 사각지대를 살펴봐야 하는 계기가 됐다"며 "병영 부조리를 근절하고 선진문화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8 12:48
  • 군인권센터 "해군 일병, 집단 괴롭힘에 극단 선택…지휘관들 방치"
    군인권센터 "해군 일병, 집단 괴롭힘에 극단 선택…지휘관들 방치"
    군인권센터 "해군 일병, 선임병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함장, 피해자 선임병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아"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에 방치됐다가 전입 4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3함대는 함 내 관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기는커녕 함장·부장 등을...
    2021-09-07 15:12
  • 아프간 북부 동맹, 파키스탄 등에 업은 탈레반과 ‘최악의 밤’
    아프간 북부 동맹, 파키스탄 등에 업은 탈레반과 ‘최악의 밤’
    6일(한국시각) CNN 등 서방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은 북부 동맹이 주둔 중인 판지시르 계곡의 몇몇 지역을 점령하고, 지휘관을 사살하는 등 저항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 암룰라 살레 아프간 부통령이 머무는 집에도 폭격을 가했다. 살레 부통령은 큰 피해를 당하지 않고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폭격 지역 주변에 거주 중인 민간인 다수가 사상을 입었다고...
    2021-09-06 14:56
  • 저항세력 진압 나선 탈레반 "시탈 지구 점령…저항군 34명 사살"
    저항세력 진압 나선 탈레반 "시탈 지구 점령…저항군 34명 사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2일 "판지시르 주(州) 11개 검문소를 점령했고, 주요 지휘관 2명을 포함해 저항군 34명을 사살했다"며 "판지시르의 주요 도로에 진입했고 시탈(Shital) 지구를 점령했다. 우리 측은 두 명만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날 알자지라 방송은 탈레반 소식통을 인용해 "탈레반은 저항 세력과 협상이 결렬된 뒤...
    2021-09-02 20:18
  •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데, 개정안은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되 2심부턴 민간법원이 담당토록 했다. 부대장 등 지휘관 재량이 재판에 관여되도록 만들었던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폐지했다. 관할관은 부대장이 소속 부대원에 선고된 형량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량해주는 권한이 있고, 심판관은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세울 수 있다.
    2021-08-31 16:59
  • 한화시스템, ‘개인전장 가시화체계’ 개발 착수…병사 전투력ㆍ생존성 극대화
    한화시스템, ‘개인전장 가시화체계’ 개발 착수…병사 전투력ㆍ생존성 극대화
    미래전의 승패는 방대한 전장 정보를 전투원 및 지휘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해 작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개인전장가시화체계’가 보급되면 개인 무전기를 통해 대테러ㆍDMZ 수색작전 간 현장에서 획득한 정보를 동료 및 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다. 전투원이 적에게 신체를 노출하지 않고 은폐∙엄폐하 감시 및 타격을 할 수 있고...
    2021-08-31 10:32
  • [종합] 미국, 다시 아프간 수렁에 빠지나…바이든 “24~36시간 사이 추가 공격 있을 것”
    [종합] 미국, 다시 아프간 수렁에 빠지나…바이든 “24~36시간 사이 추가 공격 있을 것”
    바이든 대통령은 지휘관들에게 미군 보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보장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미군은 전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아프간 지부인 IS-K 근거지 아프간 동부 낭가하르주에서 드론(무인기) 표적 공습을 단행했다. IS-K가 26일 카불 공항에서 폭탄테러를 일으켜 미군 13명과 민간인 170여 명이 사망하자 보복...
    2021-08-29 12:27
  • 미국 백악관, 카불 추가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비…최대한 보호 조처 나서
    미국 백악관, 카불 추가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비…최대한 보호 조처 나서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을 지키고 작전을 펼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승인한다고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카불 공항 애비 게이트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미군 13명을 비롯해 최소 170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수는 13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8-28 07:48
  • 청와대 "병사 '노 마스크' 실험, 접종 효과 확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청와대 "병사 '노 마스크' 실험, 접종 효과 확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관련 지시는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노마스크를)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
    2021-08-27 12:17
  • [종합] “군 대응 전략 지시” 바이든, IS 보복 천명…철수는 계속
    [종합] “군 대응 전략 지시” 바이든, IS 보복 천명…철수는 계속
    바이든 대통령은 “군 지휘관들에게 공격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방부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슬람국가(IS)의 지도부와 시설, 자산 등이 여기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IS 테러리스트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두 차례의 폭탄 테러가 발생해 미군 13명을 포함해 최소 90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150명이...
    2021-08-27 09:32
  • 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합동위가 이날 배포한 참고 자료에 따르면 2차 가해자가 지휘관인 경우를 기준으로 낮게는 감봉에서, 최고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 또 피ㆍ가해자 분리와 관련, '업무 공간'만 분리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사 등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정식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원하면 '즉각 분리'가...
    2021-08-26 21:40
  • 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법사위 통과
    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법사위 통과
    평시에 지휘관의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큰 사고 날 때마다 민간으로 넘길 거냐"고 지적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은 전시를 대비하는 집단"이라며 "국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려야 하는 부분은 우선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8-24 23:00
  •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
    육군 관계자는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지휘관 및 육군 양성평등센터와 연계해 지속해서 조력하는 등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24 18:06
  •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이 밖에도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8-24 08:59
  • 국방부,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신고 前 피해자 지원제 도입
    국방부,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신고 前 피해자 지원제 도입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 사건과 관련, 현재 군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
    2021-08-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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