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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2024-02-19 10:56
  • [마감 후] 억누른 물가, 총선 이후 청구서
    [마감 후] 억누른 물가, 총선 이후 청구서
    총선(4월 10일)이 치러지는 4월에 인하 조치도 종료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자체마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정부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속도와 강도로 물가를 누를 것인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2024-02-19 06:00
  •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이달 말 대책 발표 시 세제 지원 방안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방향도 함께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증시 대책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밸류업과 관련한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최 부총리는...
    2024-02-16 15:31
  • 프로비트, 서비스 종료 공지…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 현실화
    프로비트, 서비스 종료 공지…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 현실화
    이날 프로비트는 “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기존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를 통한 출금이 지원되지 않고, 출금 전용 시스템을 통한 출금만 지원되므로, 가급적 서비스 종료일 이전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출금해 주길 바란다”며 출금 전용 시스템은 2024년 6월 1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출금 전용 시스템 이용 시 출금 및 잔고 조회에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2024-02-16 14:08
  • 빗썸 부리또 월렛, 출시 1주년 기념 스왑 수수료 무료 이벤트 실시
    빗썸 부리또 월렛, 출시 1주년 기념 스왑 수수료 무료 이벤트 실시
    무료로 지원한다.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같은 조건으로 스왑을 진행한 유저에게는 스왑 1회당 10포인트의 부리또 포인트를 증정한다. 3월 정식 출시되는 부리또 포인트는 빗썸 부리또 월렛 앱 내 특정 활동에 참여한 유저를 위한 리워드 서비스다. 적립된 포인트는 앱 내에서 진행하는 토큰 에어드랍 이벤트 응모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에 따른 스왑 및 포인트...
    2024-02-16 08:57
  • 반도체 초격차 핵심은 인재…이종호 장관, 반도체 고급인력 육성 지원
    반도체 초격차 핵심은 인재…이종호 장관, 반도체 고급인력 육성 지원
    My Chip 서비스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설계한 반도체 칩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서울대학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500nm CMOS(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 반도체 팹(Fab)에서 제작하고 패키징까지 진행해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설계한 칩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실제로 확인하고, 측정...
    2024-02-15 11:10
  • 원자력연구원 등 9개 출연연, 민간 투자 어려운 도전적 R&D 역할 확대
    원자력연구원 등 9개 출연연, 민간 투자 어려운 도전적 R&D 역할 확대
    산업부는 이 R&D 예산 중 6550억 원을 출연연에 지원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을 발표,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지원 확대'와 관련해 산업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규 예산의 70% 이상을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40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고,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인 10%를...
    2024-02-15 11:00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만약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요금 중 20만 원을 감면하고 지원이 종료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면을 위해 총 2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에선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을 신설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으로 경영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2024-02-14 15:51
  •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이후에는 개인 상담사를 지원한다. 상담사 등의 전담 인력을 1인당 청년 10명을 목표로 확대해 연락을 유지하도록 하고, 전담 인력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 기준 전담 인력은 총 230명이 배치돼 약 1만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43명의 청년을 담당하는 셈이다. 청년 자립 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취업·심리 지원을...
    2024-02-14 15:44
  • '코딱지 피자' 논란…잇따른 ‘위생 테러’에 소비자는 심란
    '코딱지 피자' 논란…잇따른 ‘위생 테러’에 소비자는 심란
    이에 도미노피자 측에서는 “동영상 속 인물은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매장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이라며 “해당 영상은 영업 종료 뒤 점포 내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해당 영업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우를 모두 폐기 처분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어 “영상 속 지원은 회사 내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며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3 15:29
  •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중기부도 식약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에 나선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2024-02-12 17:09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안은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1억원)에서 4000만원(총2억원)으로 2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ISA 납부 한도를 늘리겠다고...
    2024-02-12 13:28
  •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군사지원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병역으로 병역면제와는 다르다.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든 A 씨는 이듬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불행사를 서약하고 국적선택신고를 했는데,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이 “국적법상 국적 선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고를 반려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 측은 “전시근로역은 사실상 복무 종료이므로...
    2024-02-12 09:00
  • 가상자산업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이용자 보호 최선 다해달라"
    가상자산업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이용자 보호 최선 다해달라"
    금감원은 이행 시기에 따라 자체점검·현장컨설팅·시범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의 법 이행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만약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상장 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검사·감독 준비를...
    2024-02-07 15:00
  •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18세 전 보호종료자도 자립지원정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2월 9일)에 맞춰 사업지침에 세부 지원기준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립지원정책 지원기준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다.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
    2024-02-07 12:00
  •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 43조4000억 원으로 마감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 43조4000억 원으로 마감
    5%로 가장 많았고 기존 대출 상환(27.8%), 임차보증금 반환(6.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말 특례보금자리론의 판매가 종료되면서 정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올해에도 서민ㆍ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5 15:29
  • "왜 이제서야"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작…금리 연 3% '뚝'
    "왜 이제서야"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작…금리 연 3% '뚝'
    은행들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하루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신청이 몰리면서 서비스를 조기 종료했다. 케이뱅크는 2021년부터 전세대출을 운영하며 쌓아온 비대면 대출 노하우를 ‘전세대출 갈아타기’에도 구현했다. 이르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기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시중은행도 전세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졌다. 2일 기준...
    2024-02-05 05:00
  •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당시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기에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했다. 팬데믹 당시...
    2024-02-04 12:00
  • 중기부, “모태펀드 9100억 출자해 1조7000억 벤처펀드 상반기 내 조성”
    중기부, “모태펀드 9100억 출자해 1조7000억 벤처펀드 상반기 내 조성”
    1차 정시 출자사업의 주요 분야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 원을 출자해 1조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 또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 벤처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을 출자한다. 지역 벤처펀드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모펀드를 조성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550억...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조기종료아동 등 자립지원 확대 8일(목) △설 연휴 응급의료진료체계 유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사회복지시설 설 명절 위문(논산) △농식품부 차관 09:30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대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 농축산물과...
    2024-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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