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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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이 부총리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 맞춘 공교육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도 20~30년을 내다보면서 차근히 살펴미래 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도 국회와 함께 심도 있게...

2023-01-02 15:24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한다. 서울...

2022-12-29 05:00
교촌, 막걸리 등 발효식품 사업 진출…경북 영양에 양조장 개소

교촌은 향후 영양군 고추산업특구에 본격적인 생산 인프라를 지어 탁주 시장 확대와 함께 영양군 특산물인 고추를 활용한 프리미엄 장류 사업도 펼친다. 프리미엄 고추장 제품을 시작으로 간장, 된장, 청국장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양조장 조성사업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 협업이라는 점에서도 뜻깊은 의미가 있다. 사업 추진부터...

2022-12-23 15:15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이전) △교육자율특구 도입 및 지방 인재 정착 지원 △지방대학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2022-12-15 17:04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산업 수요 맞춘 인재 양성에 교육 디지털화…교육자유특구 도입해 지방부터 공교육 정상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놓은 교육 개혁 로드맵에서는 학생과 가정, 지역, 산업 및 사회에 맞춘 개혁안들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대학규제 혁파,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2022-12-15 16:39
중기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하고 9개 우수특구 지자체와 9명의 유공자에 대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84개 특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특구로 ‘영천 한방ㆍ마늘산업특구’, 우수특구로 ‘화순 백신산업특구’ 및 ‘안산...

2022-12-13 14:00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참사가 발생한 직후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를 ‘축제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제2법안소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야당에서 국정조사가 끝나면 통합적으로...

2022-11-28 14:58
중기부, 경북 영천 한방마늘특구 ‘최우수 특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올해 지역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특구계획변경 1건, 지정특구 해제 6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184개 특구의 지난해 운영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특구로 ‘경북 영천 한방ㆍ마늘산업특구’를, ‘전남 화순 백신산업특구’,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를 우수특구로 평가하는...

2022-11-09 12:00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또 다른 주민은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을 거의 볼 수 없었고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이른 저녁부터 사람들을 통솔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인회(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가 주말 인파를 예상하고 경찰에 도움을 청했지만 지원 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태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이태원역에 사람이 몰려 접근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면서 다른...

2022-11-02 17:20
[가보니] “규제 풀리자 혁신 넘쳤다”…전국 특구기업 신사업 한자리에

중기부,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26~27일 개최 챌린지 본선·체험 전시·기업지원 부스 등으로 구성전국 규제자유특구 모여 실증사업 결과물 선보여이영 장관 “신산업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막혀있어서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사업을 규제자유특구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실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게 됐습니다.”...

2022-10-26 16:06
[관심法] “제2 카카오 정전 사태 막아라”...與 ‘분산에너지 특별법’ 드라이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카카오 먹통 사태에 “데이터센터 이중성 확보해야”전문가 에너지 수도권 집중화 위험 경고...“에너지 공급 지역에서 이뤄져야”박수영 의원 “민간 의견 청취 후 분산에너지특별법 발의 예정” 전력 다소비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시키려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 논의가...

2022-10-20 15:33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제 변경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확충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광역단체별로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더 떼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 현재 지역발전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지방 경쟁력과...

2022-10-20 05:00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정 위원장은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해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해 해외로...

2022-09-29 11:15
전남‧경북‧경남에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위원회는 전남과 경북, 경남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전남에는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과 경남에는 각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선 소형차, 중형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2022-08-04 15: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2차관 현장방문 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반도체특위 당정협의...

2022-07-31 09:27
이영 장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지역 경제 활성화 이끌게 할 것”

이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며 지방 중소기업들에 힘을 실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4일 오후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를 방문했다. 이 일대는 지난 2019년 7월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돼 실증사업과 기업의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성과...

2022-07-14 15:25
빗썸, STO(증권형토큰) 시장 진출 검토

지역에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하려는 부산시와, 해운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항만업계의 이해 또한 맞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부산시, 해양진흥공사와 함께 STO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선박의 잔존가치(중고선가)를 토큰화해 해운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STO를 도입하고...

2022-05-12 14:00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 확산 및 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기술탈취 방지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원들은 단기적으로...

2022-03-24 16: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평택) △수소모빌리티 특구조성으로 지역 수소경제 활성화 △최첨단 대기배출관리,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 착공 △미량오염물질 촘촘한 조사로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25일(금) △환경부 장관 13:30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개소식(남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개소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2-03-20 09:38
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경총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통산업군 기업보다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규제환경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지역은 광주(62.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RSI가 낮은 지역은 전북(70.0), 대전(77.8)...

2022-02-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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