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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법제·행정 등 시스템 정비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2026-03-16 08:30
지방재정 통계 AI로 제공⋯지역별 사업 비교·분석도

정부가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인 ‘정책도움e’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술적으로 활용이 까다로웠던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과 11억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기반의 거대언어모델 인프라와

2026-03-15 12:00
추미애·전문가 100명 경기도 미래설계 판 깔았다

말만 하는 포럼이 아니었다. 경기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추미애가 직접 그 판에 이름을 얹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선)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미래포럼 정책세미나'를 찾아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고 선언했다. 6선

2026-03-08 15:40
국립대병원 등 시설·장비 확충에 742억원 지원

정부가 국립대학병원 등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장비 확충 비용으로 총 742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국비 812억원, 지방비 812억원, 자부담 406억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총 2030억원을 투자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 742억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

2026-03-04 12:00
교육감·교육장·대학까지…교육자치 구조개편 본격화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교육감 직선 유지·교육장 공모제 도입…기초단위 권한 확대교원 강제전보 금지·승진명부 분리…인사 갈등 완충 장치사립대 인가 특례·지산학연 강화…권역형 인재양성 시동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 분야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3선 제한, 교육장 공모제 도입 근거, 교원 강제 전보 금지, 대학 설립 인가 특례 등이 포

2026-03-04 05:00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인사]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인공지능정부실장 황규철 △지방재정경제실장 송경주

2026-03-03 17:01
삼성바이오로직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고액 납세의 탑’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고액 납세의 탑(국세 삼천억원 탑)'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납부 세액이 1000억원을 처음 넘거나 과거 최고 납부액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해 국가 재정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에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제60회

2026-03-03 15:47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출범...지방주도성장 견인 위한 파트너십 구축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26일 정식 출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됐다. 기

2026-02-26 13:00
정부,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고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2026-02-26 12:00
국힘, 지선 첫 영입 인재로 '20년 경력 회계사'·'원전 엔지니어' 발탁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차 영입 인재로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발탁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손 이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일했고, 지방재정 투

2026-02-25 13:08
주택거래 증가, 내수 회복에 작년 지방세 '역대 최대' 경신

지난해 연간 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수입은 2020년(102조원)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후 2022년(118조6000억원)까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2023년 11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듬해(114조1000억

2026-02-24 12:00
[단독] 해남군,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 조성...위법성 논란

전남 해남군이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남군은 2023년부터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 전남도비 60억, 군비 140억)을 들여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지방재

2026-02-13 14:49
공공 소각장 건설 '12년→8년' 단축⋯입지선정·인허가 '패스트트랙' 가동

기후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2030년 전국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준비 만전"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8년대로 획기적으로 줄인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는

2026-02-12 11:03
지방소득세 65.4% 수도권 편중 심각 …“공동세화·납세지 개편 필요”

개인·법인소득 수도권 집중이 근본 원인근로·금융·부동산 과세 기준 불균형 논란 수도권에 집중된 소득세와 법인세 구조로 인해 지방소득세의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행 납세지 규정이 서울 등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지방재정 불균형을 키우고 있어 공동세 방식 도입과 과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2026-02-07 06:00
이상일 용인시장, 43년 노후 처인구청 교체 '첫 관문' 돌파…행안부 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43년 묵은 처인구청의 시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기차게 추진해 온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실현의 첫 관문을 넘었다.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

2026-02-06 17:15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재정국장 정종훈 △예방정책국장 하종목 △재난현장지원관 김한수

2026-02-06 16:31
용인시의회 개원 35년만에 '300회기'…박인철 의원 깜짝 불출마 선언

용인특례시의회가 개원 35년 만에 역사적인 300회기를 맞았다.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추진 촉구부터 복지 인프라 확충, 공원 조성 방향 제안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쏟아졌고, 박인철 의원의 깜짝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까지 더해지며 숨 가쁜 하루가 펼쳐졌다.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2026-02-05 17:27
[전문기자의 눈] 지방소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은 현상보다 ‘질병’에 가깝다. 서울은 20대를 흡수하고, 30대 이상을 배출한다. 인천·경기는 서울에서 배출된 인구 중 30대만 흡수한다. 40대 이상은 수도권을 떠난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순유입된 비수도권 20대만 4만8300명에 달한다.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재분배된 30대는 1만8

2026-02-05 06:00
‘황금알’이 반 토막…지난해 中 토지매각 수입, 정점 대비 52.3% 줄어

중국 지방정부의 수입원인 토지 매각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5년 재정 수지에서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전년보다 14.7% 감소한 4조1518억위안(약 863조740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정점이었던 21년 대비 52.3% 줄었다. 지난해 감

2026-02-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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