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안팎에서 출마 압박을 받아온 이 공동대표가 창당 후 첫 지방 행선지로 전남 광주를 방문하고, 고심 끝에 ‘광주 출마 우선 검토’까지 나아간 셈이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광주 현장책임위원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출마 의사가 없다고 오래전부터 말해왔고 정치인이 말을...
선순위 당선자는 의정활동으로 쌓은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비례 1석을 2명이 2년씩 나눠쓰는 방법으로, 당 안팎에선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만약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할 경우 해당 제도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 공천과 무관한 인사라 해도 녹색정의당...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이런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페어런츠(부모) 케어에서 이제는...
대검찰청이 2010년 5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돈과 관련한 선거사건은 596건(35.7%), 거짓말로 인한 선거사건은 247건(14.8%), 불법선전으로 인한 선거사건은 153건(9.1%)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 사건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며 그 비중은 달라졌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조사된 대검 자료에 따르면 19~21대 선거 범죄...
이번 총선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까지 연대를 도모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다만 새진보연합 존속 여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출범식에서 "민주당만으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마지노선을 넘는 퇴행을 이겨낼 수 없고, 지금의 정의당으로는 이준석·이낙연의 제3지대를 이겨낼 수 없다...
이개호 의장도 본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 (정부) 재정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경쟁적으로 수십조원 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총선용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 참관단 11명까지 총 170여 명이 참석한 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효과적으로, 전문성에 기초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내 다양한 정치인들이 원내 정치 경험을 쌓고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께 다시 인정받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에 규정된 의원...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총선 공약을 낼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은 뻬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만 해서야 되겠느냐. 대선 때 얘기하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총선 때가 되니까 하겠다고 한다. 그러다 다음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또 공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새로운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접수되지 않아 절차상...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
지방선거 유세를 다니며 국민께 '표를 달라'고 말씀드릴 때 '표 몰아달라고 해서 180석 줬더니 뭘 했나'라는 지적을 참 많이 받았다. 이런 뼈아픈 질책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이겨야 하기 때문에 약속을 뒤집고 지지해 달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군소 야당의 비례연합정당 제안에 대한...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기준 없이 혼용하면 문제의 본질만 흐립니다. 그러니 제발 좀 구분해서 씁시다.
저출산·저출생의 원인은 모두 수도권 쏠림입니다.
서울은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져 조혼인율(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조 교육감은 첫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에게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담담하게 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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