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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총선 공약을 낼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은 뻬고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만 해서야 되겠느냐. 대선 때 얘기하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총선 때가 되니까 하겠다고 한다. 그러다 다음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또 공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1-26 10:01
  •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2024-01-25 16:39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새로운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접수되지 않아 절차상...
    2024-01-25 11:14
  •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2024-01-25 10:55
  •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
    2024-01-23 17:51
  •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지방선거 유세를 다니며 국민께 '표를 달라'고 말씀드릴 때 '표 몰아달라고 해서 180석 줬더니 뭘 했나'라는 지적을 참 많이 받았다. 이런 뼈아픈 질책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이겨야 하기 때문에 약속을 뒤집고 지지해 달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군소 야당의 비례연합정당 제안에 대한...
    2024-01-22 14:18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기준 없이 혼용하면 문제의 본질만 흐립니다. 그러니 제발 좀 구분해서 씁시다. 저출산·저출생의 원인은 모두 수도권 쏠림입니다. 서울은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져 조혼인율(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2024-01-21 09:16
  •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2024-01-19 12:10
  •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조 교육감은 첫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에게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담담하게 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2024-01-19 11:25
  •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학생인권조례, 서울형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활발히 펼쳐왔으나, 이번 징역형 확정으로 이 같은 교육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24-01-18 15:18
  •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은 이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2024-01-18 14:42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2024-01-18 10:35
  •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삶을 좋게 하는 일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와도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선은 물론 대선,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적이라며 하지 말라고 하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8 05:00
  •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그는 “생활권을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논의이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폄하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렇게 다뤄져서는 안되는 문제로, 선거 이후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해도 바로잡았다. “서울 집중화가 부각되면서 지방에서 달갑지 않아 하는데, 지난 11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인구 흡인이...
    2024-01-17 17:30
  •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그해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이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 모 씨에게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 상당의...
    2024-01-17 15:46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지급된 보조금은 약 1420억 원이다. 올해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평년의 곱절로 혈세를 챙기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억대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 국가와 국민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정치 부패가 없어야 국가와 민생을 중시하는 올바른 정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 열차는...
    2024-01-17 05:00
  •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지방기관-지역업체 간 유착 등 지역카르텔,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등 관행적 비위와 고질적ㆍ반복적 비위행위를 엄단한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자로서 품위유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총선 관리를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2024-01-16 15:00
  •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무엇보다 비(非)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와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측면을 건드는 부동산 대책은 나왔지만, 이번처럼 수요를 건드는 대책은 올해 들어서야 처음 등장했다. 건설업계는 실무자 출신 국토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24-01-16 09:00
  •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 미국 대표단 접견…“미국의 계속된 지원 희망”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 미국 대표단 접견…“미국의 계속된 지원 희망”
    미국 대표단, 총선 하루 만에 대만 방문라이 “대표단 방문, 매우 중요한 일”중국, 블링컨 선거 결과 반응에 항의왕이 외교부장 “대만 선거, 중국 내 지방행사 불과”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대만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을 만나 양국 협력과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이 당선인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2024-01-15 16:57
  • 40대 여성 ‘폭행·스토킹’ 현직 시의원, 과거 불륜 스캔들도 재조명
    40대 여성 ‘폭행·스토킹’ 현직 시의원, 과거 불륜 스캔들도 재조명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의원은 2021년 여성 동료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 사태를 빚었다. 이후 그는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2024-01-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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