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한 보도는 한 지역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됐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김씨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용호, 박홍욱 이화열, 박재홍씨 등을 사내이사로, 윤희선씨를 사외이서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됐다고 공시한지 약 3주 만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결정됐다.
김상훈씨는 디딤이앤에프의 지분 8.2%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달...
“신법 적용해야”…의원 보수, 퇴역연금보다 적다면 차액 받을 수 있어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오 장관은 "지역 내수를 살리기 위해 지방에서 개막행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했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와 지자체 지원 정도를 고려해 개막지를 부산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제주지방항공청이 전파환경분석 없이 제주공항 관제동을 신축해 레이더 불감지역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더 불감지역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전파환경분석을 실시해 전파간섭‧장애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레이더 현대화사업을 일시 정지하기로 하면서, 현대화 사업의 지연은 물론 추가...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지난해 4분기 0.60%→올해 1분기 0.56%)과 지방(0.24%→0.22%) 모두에서 지난해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시도 가운데 1분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0.59%)로 집계됐다. 이어서 서울(0.54%)과 세종(0.44%), 인천(0.44%)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개 시도가 전국 평균(0.43%)을 웃돌았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지방도 –0.03%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낙폭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은 호가 하향 조정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선호 지역과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유지되고, 간헐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선 인천은 이번 주 보합으로 지난주보다 0.02%p 하락했다. 경기는 전주 대비 0.01%p 하락한 –0.03%로...
이외에도 부지 특성에 따라 지방주택도시공사나 민간에서도 이주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통합정비 시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특혜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이나 동 간격 규제도 완화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불법의 전파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한 점 등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성과 작자의 개성을 담아낸 부분으로 공예사적으로 가치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 '남원 대복사 동종'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보존ㆍ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
시는 마곡(제약)·양재(AI)를 비롯해 조성 준비 중인 창동-상계(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 5대 거점과 지방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제약․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셀트리온 기우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개관식...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이번 점검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작년 한 해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상습적으로 내보낸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섰다고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제가 바뀌면 지방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답변이 116개 대상 기업 중 61.2%에 달했다. 또 이 중 62%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제만...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지속적인 고용안정 △공공부문 연대 투쟁 △노동시간 단축 등을 6대 분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산업은행 부산이전 저지, 육아휴직 3년, 과당경쟁 근절,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단기해외연수 전 지부 확대 등도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9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권 씨와 테라폼랩스에 과징금과 이자 약 47억 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 벌금 4억2000만 달러, 권 씨에게 민사 벌금 1억 달러를 부과해 달라는 최종 판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권 씨 측이 제시한 벌금액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앞서 테라폼랩스와 권 씨 측은 민사 벌금 최대치로 각각 350만 달러, 80만 달러를...
지방의료와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해 온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것이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이야기한 정부가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는 증원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실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며칠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 결정은 윤석열...
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