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지난달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SBF에 징역 25년형과 110억2000만달러(약 15조 원)의 재산 몰수 명령을 선고했다. SBF는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로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FTX는 자체 거래소 토큰인 FTX토큰(FTT)를 자회사 알라메다리서치에 팔고...
평가 대상 기관은 기존에 관리 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 더해 중앙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등이 추가되며 총 1400여 곳으로 늘어났다. 법적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 자체평가 60점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 등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 40점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인력...
가계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이 가져가는 이익이 커진다.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을 포함해 이날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가운데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5.40%p)이었고, 토스뱅크(2.84%p)가 뒤를 이었다.
식케이는 1월 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식케이는 대화 과정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횡설수설해 경찰은 그를 인근 지구대로 보내 보호 조치하고,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해 자수 경위 등 관련 조사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을 떠나 분양가와 입지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직방에 따르면 5월 분양 예정 물량은 43개 단지 총 3만9593가구(일반분양 3만3933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 6720가구와 비교해 489%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2만3404가구가...
지방 의회 구성 변화 등에 흔들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보다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높은 감수성과 우려 등을 충분히 담아내 이미 발의된 학생인권법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이달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7계에서 입찰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07㎡는 첫 입찰에서 감정가(78억5000만 원)의 119.35%인 93억6900만999원에 낙찰됐다. 이는 낙찰 금액으로 가장 높았던 2018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4㎡의 83억7508만 원 기록을 깬 역대 최고가다.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4건은 1회차 경매에서 낙찰가율이 100%를...
정부는 올해 1월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연간 계획된 재정(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1조8000억 원 중 351조1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 규모이며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65%)의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재정 집행은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어난 213조5000억 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
고 위원은 이러한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를 경활인구·생산성까지 넓혀야...
지역 창업 활성화, 성장지원 등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최대 3년 연장 검토할 방침이다.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약 36만 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내 산재된 유사 창업거점을 정비해 클러스터 형태로 집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창업 인프라를 효율화한다.
지역 특화‧주력 사업은 고도화한다. 지자체별...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의 문제로 농어촌지역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농촌보다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햇빛, 바람, 갯벌, 인간이 공존하는 청정 신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마라불닭볶음면은 중국 사천지방의 매운맛인 마라를 담아 2017년 출시한 수출전용제품으로, 태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처음이다. 4월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5월 중순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태국 전역으로 판매처를 확대하고,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인 라자다(Lazada), 쇼피(Shopee)에서 판매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라불닭볶음면 태국 출시를...
기상청은 이날 "전날(28일)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이날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서부, 오전부터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다"라고 예보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낮부터 저녁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는 낮에 한때 0.1㎜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도에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불편부당 원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책정이 아니라 이 문제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차제에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업종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BNK·DGB·JB금융지주 등 지방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방금융지주는 시중은행과 달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타격은 피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대...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들어선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파산폐지를 결정한다. 1996년 대구 이현공단에서 설립된 M전자는 창사 초창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견뎌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가 한창이던 2009년엔 구미 국가1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며...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이외 지역에 적용된 각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는 주로 부산과 광주 등 지방 광역시와 서울 비강남권 대규모 정비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사의 서울 강남지역 이외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현황 분석 결과,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는 부산 우동3구역과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