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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하는 종합대책 발표”주거, 자녀수따라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자산, 1억 원 대출...첫 자녀부터 이자 감면 등국힘 저출생 대책엔 “갑작스런 발표...빈말 아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2대 총선 4호 공약이자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 후 복귀 첫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꺼내들었다.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2024-01-18 15:55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중앙회는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승계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승계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승계 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기업승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승계 자문을 받은 한 중소기업은 “제도를 알고 있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승계 자문이 기업승

2024-01-18 12: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석열 정부표 경제 정책의 일관된 핵심 키워드는 '감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2024-01-18 05:00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시사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 속도가 붙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

2024-01-17 16:49
삼일회계법인,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협력

삼일회계법인은 자산관리 세금 솔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함께 조세 관련 솔루션·업무를 공동으로 개발·마케팅하고 상호 지원하기 위해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본사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중현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부문 대표와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일회계법인은 아티

2024-01-17 14:58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지난해 생애 첫 집 매수 인원이 2022년 대비 5만 명 이상 늘어난 35만 명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9월까지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기간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생애 첫 집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2022년에 이어 집값 내림세가 줄곧 이어졌던 만큼 대출 규제 완화가 첫 집 매수 수요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1-02 16:48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거래 비중 12.7%에서 5%포인트 가

2024-01-01 13:42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2023-12-31 10:00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내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구매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는 양가 모두에서 증여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이후 집값이 오르면 부담하는 초과 이익 부담금 기준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출산 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시행된다. 29일

2023-12-29 15:55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조 원 증가했다. 다만, 1~11월 누계로는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19조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증가로, 증가 폭도 전월보다 5000억 원 확대됐다. 세목별로 소득세(13조9000억 원)는 종합소

2023-12-29 11:30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중심을 잡아 경제정책을 펼치고 중소기업인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한 덕분에 침체한 경기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계가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초석을 쌓고,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회장

2023-12-28 12:00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청년들에게 내일을 약속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미래 전망도 불가능할 것이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8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불필요한 세대·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후대의 번영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과 노동을 맞

2023-12-28 11:00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앞으로 중소기업을 승계받을 경우 120억 원까지 증여세를 10%만 물린다. 현행 5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된다.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에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했다.

2023-12-22 17:30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2023-12-21 16:50
혼인·출산시 최대 3억원 증여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60억→120억

내년부터 혼인·출산 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결혼 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

2023-12-21 16:26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11.6억 조세포탈범 이름 올려국세청, 고액·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최고 체납자 3029억 원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

2023-12-14 14:33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2007년 9월 어느 날, 산업자원부 장관과 차관이 파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장관은 불가리아로 향하고 있었고, 차관은 루마니아와 헝가리를 돌아 귀국하는 길이었다.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될 제142차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가 두 달 뒤였다. 짧은 대화를 나눴을까, 차관을 수행하던 젊은 과장에게 장관은 조심히 들어가라 인사하고는 이내 어디

2023-12-06 05:00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지금의 꽃샘 추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2기 경제팀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최근 수출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온

2023-12-05 12:33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OECD 최고세율 평균은 14.5%이제 괴물 된 ‘징벌적 과세’ 상속세‘완전 철폐’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영국 창문세는 난로세를 대체한 세금이다. 앞서 1662년 찰스 2세가 부과한 난로세는 난로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가 집안에 드나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창문은 길거리에서 셀 수 있다. 프랑스도 1798년 창문세를 만들었다. 다만 가로 길이에 따라 세금

2023-12-05 05:00
"세금 고민 해결"…서초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서울 서초구가 이달 5일 복잡한 세법에 대해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하는 ‘2023년 양재권,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구는 구민의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세금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권역별로 나눠 서초권(4월), 방배권(6월), 반포권(10월)으로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후 2시 양재2동주민센터

2023-12-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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