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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2026-05-08 15:44
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법무부가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을 하고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유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출국금지와 그 연장결정을 통지 유예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8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성남FC 감사였던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5-08 10:43
법원 "도주 우려"...'묻지마' 광주 여고생 살해범 구속

한밤중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장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씨는 5일 0시 11분께 광주시 광산구

2026-05-07 18:31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4명 선고 7월로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증거

2026-05-07 11:25
SK증권 “‘50만 전자·300만 닉스’ 간다…메모리 재평가 전망 지속”

SK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50만원,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기 우려를 반영해 하향했던 목표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전 수준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각각 2025년 이후 PER 상단 수준인 1

2026-05-07 07:50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2026-05-06 17:36
하버드대 교수·자본연 “연기금 자산배분 재편해야”

자산배분 권위자 캠벨 “주식·채권 동시하락 조짐”자본연 “고갈 우려 연기금, ALM·TPA 체계 전환 필요”코스피 비중 확대·환헤지·위험관리 전면 손질 권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환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 연기금이 자산배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막아준다’는 수십 년간의 투자 공식이

2026-05-06 15:20
[반휘은의 AI 이야기] 인간 사용 설명서, 개정판

얼마 전 친구가 보낸 기사 헤드라인이 기억에 맴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상표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는 소식이었다. 사실 스위프트는 저작권 보호와 분쟁에 낯선 인물이 아니다. 그는 이미 저작권의 언어를 가장 대중적으로 다룰 줄 아는 스타 중 하나다. 매니지먼트와의 불화 이후 초기 음원 마스터권을 둘러싼 분쟁 중 기존 앨

2026-05-06 13:21
허위 호재로 주가 띄우고 개미에 물량 폭탄…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31곳 세무조사

국세청, 주가조작 11곳·터널링 15곳·불법 리딩방 5곳 정조준상장사 자금 유용·차명거래·허위 비용 계상까지 전방위 검증 신사업 진출과 상장 임박을 미끼로 주가를 띄운 뒤 오른 주식을 개미 투자자에게 떠넘긴 불공정 탈세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상장사는 거래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회사 자산과 이익은 사주일가와 주가조작 세력에게

2026-05-06 12:00
문문규 머니가드 대표 “수십조 사금융 시장, ‘기록’ 입혀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릴 것” [핀사이트]

빠르게 진화하는 핀테크 산업 속에서 그 판단과 선택의 맥락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이 쏟아지는 만큼, 그 이면의 전략과 고민을 짚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이투데이는 ‘핀사이트’를 통해 주요 핀테크 기업의 리더와 실무자를 만나 서비스 이면의 전략과 고민을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순한 인물 소개를 넘어 기술과 시장이 맞물리는

2026-05-06 05:00
오픈AI 사장, ‘300억달러 지분 환원’ 압박에...“피·땀·눈물의 결실” 항변

머스크와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소송과거 일기장 내용 쟁점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놓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소송 중인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이 300억달러(약 44조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노력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록먼 사장은 미국 캘리포니

2026-05-05 16:10
주병기 "경제적 집중 해소·소유지배구조 개선, 韓경제 도약 선결과제"

6~8일 ICN 연차총회 참석…5일 필리핀行韓 정책동향 소개…호주·이탈리아·유럽 등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고위급 간 논의를 진행하고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 참석차

2026-05-05 12:00
정성호 장관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 구속은 검찰 보완 수사 성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故) 김창민 영화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4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의 호소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6개월

2026-05-04 21:19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AI로 ISMS-P 컨설팅 비용·시간 줄인다…넷앤드, 인증 고도화 ‘정조준’ 특허

통합 접근제어 및 계정관리(IAM) 솔루션 전문 기업 넷앤드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대응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정부가 인증 전면개편을 내건 가운데 AI를 활용한 이번 특허가 기업·기관의 인증 컨설팅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넷

2026-05-04 13:30
트럼프 "UFO 관련 문건 곧 공개"⋯전문가 집단 "결정적이지 않아"

국방부가 수집한 자료 공개 예고트럼프 대통령 “꽤 흥미로울 것”AP통신 “결정적 증거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확인비행물체(UFO) 관련 기밀 문건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그의 발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실제로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2026-05-04 08:24
불나방 투자에 경고등⋯4월 국내 증시, 투자경고ㆍ위험 지정 건수 50%↑

4월 들어 코스피 지수가 다시 폭등하며 6700선 안착을 노리는 가운데 시장 경보 건수도 급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 지정 건수는 총 1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3건) 대비 46.6%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과열 강도가 더 높은 종목을 나타내는 ‘투자위험’ 종목은 12건으로, 3월(5

2026-05-03 17:00
연휴 낀 IPO 시장 ‘숨고르기’…코스모로보틱스 청약·채비 상장 마무리 [주간 IPO]

다음주(5월 4~8일) 기업공개(IPO) 시장은 어린이날 연휴 영향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다. 신규 상장과 공모 일정이 비어 있는 가운데, 이번주 진행된 공모주 결과 점검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IPO 시장은 별도 일정 없이 한 주를 보낼 예정이다. 5일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 영향으로 공모 및 상장

2026-05-02 09:00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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