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기간은 추가수련 기관에서 제외된다. 전 통제관은 “집단행동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며, 그만큼 추가로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휴가나 병가를 내 외출하거나 하면, 그 부분은 신고하거나 결재를 받는다. 그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소명해 인정받으면, 추가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고...
교육기관들 가운데서 최고의 기준을 창조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가 진짜배기 핵심 골간들,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수분자들을 키워내는 중대하고도 성스러운 사명에 항상 충실함으로써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영원무궁한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교양구획과 교무행정청사, 교사...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복지부)의 장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이다. 디지털 기기를 양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질적 개선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예산은 963억 원 투입된다.
기기·네트워크·전담인력 등 지원
먼저 디지털 기기 관리 개선을 위해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점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4개소) 지정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
△스마트농업 기술 집적화·규모화·민간 협력 강화…현장 확산에 온 힘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또,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개정에 이어 추가로 감독기준을 손보는 것이다. 작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에 이어 올해 초 연체율이 급상승하자 정부가 건전성 관리·감독에 팔을...
아울러 행안부는 7~8일 이틀간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자치단체 정부 혁신 담당 공무원 170여 명이 참여하는 ‘2024년 중앙 지방 정부혁신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8일 워크숍에서는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이 강연자로 나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정책 홍보 비법 등을 전달한다. 그는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유튜브 영상으로 충주시...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박상규 총장과 이찬규 행정부총장, 우수한 국제처장 등 중앙대 관계자들이 이들과 함께 했다.
중앙대와 하이퐁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 교류, 학술 교류, 교원 교류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분야 등 대학을 넘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 방안들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퐁대는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또 실제 행정·사법처분 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주 1회 휴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교수들의 피로도 누적을 고려해 주 60시간 이내에서만 근무하고,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휴진 기간과 범위를...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성장·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아울러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끝으로,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인다.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연구기관 등과 꾸준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법무부가 ‘지역이민 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정부인 법무부와 지방정부인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이밖에 한국행정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계도 힘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53개의 정량지표와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7개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소진공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획득하며, 모든 부문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단일화폐 유로존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이 여기에 있어 금융 인프라가 발달했다는 점이 신설 청의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EU 27개 회원국 간에는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본과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한다. 라트비아 ABLV 사건에서도 한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여러 회원국 거주자의 예금을 받아 처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국경없는...
확대하고 행정 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농업 분야 국가연구데이터는 종합 관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을 필두로 국가지식문화 정보는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화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전국의 문화예술기관 소장 자료 26만여...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저고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