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유례없는 정책 참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기자회견문 내용)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비중이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의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원전을 줄이는 등 에너지효율 정책을 약속했다. 임기 끝 무렵인 2021년 기준...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춘희 ‘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작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가나다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접하고 정책 제언을 해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산업계 노동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여성벤처기업 실태조사 등 여성벤처기업 관련 조사·연구 △여성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여성벤처·창업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 △포럼, 세미나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에 대한 상호협력으로 구성됐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전체 중소기업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나 될 정도로...
포스코그룹 벤처플랫폼을 통해 육성한 벤처기업 19개사가 전시관에 개별 부스를 운영하며 기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 포스코그룹 산하 실용화 전문 연구기관인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도 금속 미세조직 분석 AI 기술과 설비·구조물 건전성 평가 솔루션을 선보인다.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연협력담당 전무는 “포스코그룹은 미래성장동력 확보...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됐던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평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사업 등의 경우, 올해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공통 평가 항목'을 도입해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준을 단위사업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을 발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를 건의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 1월 시행됐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 진출 억제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만나 인터뷰했을 때 반응이 가장 좋았고 만족도도 높았다”며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처우 차이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운영사(벤처캐피탈(VC)+연구개발전문회사 컨소시엄)가 스케일업 단계의 유망 중소벤처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이후 정부가 매칭해 지분투자와 출연 연구개발(R&D)을 병행지원 하는 방식이다. 급변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트렌드와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1기(5개), 올해 8월 2기(5개) 등 두...
특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근로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내놨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며 기대했던 근로자들의 워라밸 개선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중소기업계 쟁점으로 떠오른 연장근로제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읽힌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의원은 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근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라는 지적도...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장근로 단위가 늘어난다고 중소기업 생산성이 당장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출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이달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 ‘3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자금대여ㆍ지급 보증 범위 확대안이 부실 우려가 큰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성장성이 있지만 단기자금시장 경색 여파...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 결과, 3만8000여 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 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올해 중기부는 △사용금지원료 지정 제외,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 등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6건) △규제차등화, 감면제도 현실화, 규제...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보고서에서 “스마트화 R&D, 스마트기기 확충, 투자를 위한 정책자금, 스마트인력 활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역량을 충분히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해 현장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아직 디지털화...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공동 작성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육성방안 연구’에서 “소상공인은 기업 규모 면에서 가장 끝 단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습득해 경영을 정상화하기에는 자본, 자금조달, 시스템, 인력 등 모든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업종이나 산업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재부가 밝힌 잠정 예시 과제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등이 제시됐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지난 9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사업 도입 당시 한 국책연구원이 관련 제도 도입의 신중론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관련 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자 경제5단체가 반대 성명을 꺼내들었다. 중소기업계에선 “아쉽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산자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과 대학,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매칭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기계, 바이오ㆍ의료, 소재, 에너지 분야 등 1200여 개 기술을 교류해 13개 기업에 21개 기술이 매칭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곧 ESG...
원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최익수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VC 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효성벤처스는 올해 설립된 신설 CVC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효성그룹의 기술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중소·중견기업들과의 협업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례 도입 전인 2017년 대비 10배 급증한 수치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경영권 유지, 업종변경의 제한, 자산처분 금지 등의 요건을 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