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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정황근 장관과 간담회 “식탁 물가 인상 우려”
    중기중앙회, 정황근 장관과 간담회 “식탁 물가 인상 우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농협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총 14건의 현장과제와 4건의 서면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식량자급률와 얽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저율 할당 관세 물량(TRQ) 관련 과제들이 많다”며 “최근 급등하는 수입물가와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수입물량에 대한...
    2022-11-17 15:20
  • 중소ㆍ벤처기업계 “국내 특허소송 구조 중기에 불리…제도 개선해야”
    중소ㆍ벤처기업계 “국내 특허소송 구조 중기에 불리…제도 개선해야”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인 틸론 최백준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분쟁은 전문가의 지원과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인 변리사를...
    2022-11-15 15:07
  • “문닫을 판”…김치 생산 중소기업이 지역농협을 막아선 이유는?
    “문닫을 판”…김치 생산 중소기업이 지역농협을 막아선 이유는?
    특히 김치 중소기업계에서는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간주 인정이 연장되거나 영구적으로 인정될 경우, 지속적인 공공시장 진출로 인해 영세 김치 업계의 피해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배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농협은 이미 민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2022-11-09 14:45
  •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 낮춰야”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 낮춰야”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과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가업 승계 관련해서는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1000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이 제외돼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장부‧각종...
    2022-11-03 15:30
  •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협상력을 발휘하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위 처리 불발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전대미문의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2022-11-01 14:48
  •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급변동 시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에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원가가 상승하면 제품 가격 또한 오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납품단가를 원가에 연동하도록 하는 장치를 왜 마련하려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시장 내에서 동등하지 못한 지위에 따른 데...
    2022-11-01 05:00
  • 중소기업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복...조속한 사고 수습 간절”
    중소기업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복...조속한 사고 수습 간절”
    중소기업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성명을 내고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라는데 큰 안타까움을 갖고...
    2022-10-30 21:25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당장 지난 20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초청해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김 회장은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와 중소기업 혁신에도 직결되는 문제다”며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뿌리기업들은 자금난과 인력난, 3고(고금리...
    2022-10-29 09:30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 52시간제 완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노동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전제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할 방안이라고 화답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월 단위...
    2022-10-28 14:19
  •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진출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업계는 특히 대기업의 물리적 재활용시장 시장 진출 가능성에 크게 반발했다. 재활용 방식에는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시장 등이 있다. 물리적 재활용은 단순 분해다. 플라스틱을 선별하고, 오염된 플라스틱을 세척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화학적 재활용은 열분해 및...
    2022-10-21 15:34
  •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협약으로…대·중소, 재활용시장 역할 분담 '합의'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협약으로…대·중소, 재활용시장 역할 분담 '합의'
    관련 업종에 대한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논의 과정 중 중소기업계가 영위해온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시장과 대기업이 진출을 모색해온 화학적 재활용 시장에 대해 역할 분담을 합의했다. 이에 기존에 적합업종을 논의해온 대기업 6개 사를 비롯해 석유화학 대기업 13여개 사가 추가로 참여, 총 19개 대기업이 중기 단체와 이달 말 상생협약을...
    2022-10-21 11:18
  • ‘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중소기업계는 연동제가 법제화돼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지킬 수 있는 만큼 민주당에게 입법화에 힘써달라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각각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과 ‘7대 입법 과제’로 삼았으며, 현재 우선 처리를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특위서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는 연동제 적용 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2022-10-20 15:53
  • 중소기업계 “이재명 대표에게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요청”
    중소기업계 “이재명 대표에게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요청”
    중소기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구조를 제도개선으로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18일 중기중앙회는 여의도 본관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2022-10-18 17:02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지속돼야…일몰 폐지 요청”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지속돼야…일몰 폐지 요청”
    중소기업계가 올해 말 시행이 끝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계속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8일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었다”며...
    2022-10-18 09:05
  • 중소기업계, 규제개선 환영…"후속 조치 필요"
    중소기업계, 규제개선 환영…"후속 조치 필요"
    중소기업계가 17일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규제개혁...
    2022-10-17 12:01
  • 중소기업계 “기준금리 인상 심각한 우려…정책자금 확대해야”
    중소기업계 “기준금리 인상 심각한 우려…정책자금 확대해야”
    중소기업계가 한국은행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금통위의 2회 연속 0.5%p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했으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준금리가 3%로...
    2022-10-12 11:11
  • 국민통합위원회, 첫 행보...뿌리산업 현장서 상생방안 듣는다
    국민통합위원회, 첫 행보...뿌리산업 현장서 상생방안 듣는다
    상생특위는 한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약 100일 동안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상생 강화를 위해 갈등을 관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상생특위에선 중소기업계 현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과 법제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정한 거래 환경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2-10-07 14:19
  • “현 중소기업 환경선 출산장려제도 꿈도 못 꿔...적극 지원하도록 경쟁력 키워야"
    “현 중소기업 환경선 출산장려제도 꿈도 못 꿔...적극 지원하도록 경쟁력 키워야"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압축 성장 속에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좁히고, 중기·정부·지자체의 ‘삼각협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중소기업의 복지정책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소기업계에선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시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임신...
    2022-10-07 05:00
  • 강국창 동국성신회장 “출산·보육 정책, 민간이 적극 나서야”
    강국창 동국성신회장 “출산·보육 정책, 민간이 적극 나서야”
    40년 넘게 제조기업을 이끈 1세대 중소기업 창업주가 인구 감소와 출산, 보육 정책 등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중소기업계 화두인 인력난 때문이다. 현재 동국성신의 국내 직원은 약 600명 규모다. 평균 연령은 53세에 달한다. 젊은 인력을 늘리기 위해 수시로 인력 채용에 나서지만 하늘의 별 따기다. 강 회장은 지난해 초 인천 경영자총연합회장 자리에...
    2022-10-07 05:00
  •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LG전자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한다. 논의 14년만에 이룬 시범사업이지만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중소기업계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선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지와 법제화 속도, 입법화 과정에서의 법안 구체화, 인센티브...
    2022-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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