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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중대재해 근절에 ‘일벌백계’ 예고公기관부터 공사비·기간 보장하고정부감독·기업예방 조치 병행해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산업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2025-08-19 18:53
  • 돈줄 묶는 중대재해 규제, 중소·하도급 부메랑 되나
    돈줄 묶는 중대재해 규제, 중소·하도급 부메랑 되나
    대출·보증·투자 전방위 패널티은행권 “심사 자의성·공정성 우려”전문가 “협력사 타격·고용 축소 위험” 금융당국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투자 전반에 걸친 제재 방안을 추진하면서 산업계와 금융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취지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하도급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연쇄 도산으로
    2025-08-19 18:27
  • “이러다 다 접는다”…中企 현장은 '규제의 역설' 지적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上]
    “이러다 다 접는다”…中企 현장은 '규제의 역설' 지적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上]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근로자 100여명 규모의 A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를 외부컨설팅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현장 작업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은 물론 서류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B 중견 물류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실시표에 서명을 하고 있지만, 위험성 크기를 정하는 데에 사실
    2025-08-19 18:25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현행법상 어려워"
    김윤덕 국토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현행법상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면허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내에서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2025-08-19 17:58
  • 금융당국, 중대재해 예방에 ‘당근과 채찍’ 꺼냈다
    금융당국, 중대재해 예방에 ‘당근과 채찍’ 꺼냈다
    금융위,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여신심사에 리스크 반영…안전 투자기업 금리 우대PF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 패널티 적용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권이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공시·평가·투자 전반에서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활동을 강화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9일
    2025-08-19 15:00
  • 사고 공포 엄습…인력·안전·문화의 삼중고 [위기의 산업현장 ①]
    사고 공포 엄습…인력·안전·문화의 삼중고 [위기의 산업현장 ①]
    산업현장이 심각한 위기와 맞서고 있다.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가 되풀이된다. 인력의 고령화와 외국인 의존 확대는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생산성은 떨어뜨린다.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든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떨어지고 무너
    2025-08-19 06:00
  •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출근길에 플래카드를 봤다. 한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를 향한 것이었다. 사모펀드가 ‘진짜 사장’이니 단체교섭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제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한 의도일수록 더
    2025-08-18 18:41
  • 남부발전, AI 전환 가속화로 혁신 경영 박차
    남부발전, AI 전환 가속화로 혁신 경영 박차
    한국남부발전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전사적 업무 혁신을 가속하고,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략 논의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18일 부산 본사에서 김준동 사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과 조직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8월 KOSPO 미래전략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지난 6월 출범한 '국정과제 추진 TF'의 후속 조치로
    2025-08-18 16:54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인 한국 경제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인 한국 경제
    美 임금 韓 2.4배…투자성공 회의적실패땐 외채로 귀결 ‘제2환란’ 우려국내 환경마저 反기업적 ‘미래 암울’ 한국 경제는 지금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여 휘청거리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압박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거세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으로 한국은 종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제로였던 관세를 15%로 올려 부과받는 것으로
    2025-08-17 18:30
  • ‘안전 리스크’ 변수 떠오른 건설업, 주가 향방은
    ‘안전 리스크’ 변수 떠오른 건설업, 주가 향방은
    공사비 상승·공기 지연 변수, 장기 전망 불확실성↑노란봉투법 등 규제 강화, 건설업계 변수로 떠올라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발표로 건설업종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1일에는 DL건설의 아파트 현장 추락 사고가 발생하며 모회사 DL이앤씨의 주가가 하루 만에 9.2% 급락하는 등 안전 리스크가 주가에 직접적인 악
    2025-08-16 06:00
  • 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기업 CEO들을 향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2025-08-14 17:05
  • "중대재해 막자"...건설사, AI·드론·로봇 등 스마트기술 동원하며 '안간힘'
    "중대재해 막자"...건설사, AI·드론·로봇 등 스마트기술 동원하며 '안간힘'
    정부가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건설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가 ‘생존 전략’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은 AI(인공지능)·드론·로봇·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앞다퉈 도입하며 ‘무사고 현장’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의
    2025-08-14 06:00
  • 포스코 이어 DL건설까지...“내 차례 될까” 불안 감도는 건설업계
    포스코 이어 DL건설까지...“내 차례 될까” 불안 감도는 건설업계
    국회, 사망사고 건설사에 매출 3% 과징금 등 추진시공사부터 발주자·감리자까지 책임 확대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통령은 연일 산재와 관련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엄벌주의' 분위기는 산재 예방에 근본적 도움이 되긴
    2025-08-13 15:46
  • "안전기준 실효성 확보"⋯경총,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안전기준 실효성 확보"⋯경총,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으나, 뚜렷한 산재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025-08-13 15:00
  • 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은 "검토단계 아냐"노란봉투법 8월 임기내 처리…산재대책 강화 예고김건희 구속에 "지연된 정의이지만 사필귀정" 평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선 조만간
    2025-08-13 13:42
  •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 전남 광양제철소 '철거물 붕괴' 사망사고...경찰 수사 속도
    전남 광양제철소 '철거물 붕괴' 사망사고...경찰 수사 속도
    전남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나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2025-08-13 09:34
  • 엠젠솔루션, KT와 화성 자동차 부품공장에 ‘AI 인프라관제 시스템’ 공급
    엠젠솔루션, KT와 화성 자동차 부품공장에 ‘AI 인프라관제 시스템’ 공급
    통합보안ㆍ재난안전 솔루션 전문기업 엠젠솔루션이 KT와 협력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인프라관제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엠젠솔루션은 자회사인 현대인프라코어와 함께 KT를 통해 AI 통합관제 솔루션을 포함한 '지능형 영상 관제 및 인프라 감시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5-08-13 08:57
  • [노트북 너머]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불호령이면 해결됩니까?”
    [노트북 너머]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불호령이면 해결됩니까?”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불호령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예방 가능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철저히
    2025-08-13 06:00
  • 김영훈 장관 "포스코 중대재해 반복⋯근본적 결함 징표"
    김영훈 장관 "포스코 중대재해 반복⋯근본적 결함 징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근본적 결함의 징표"라면서 "기본 중의 기본을 안 지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고 원인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자를 투입할 때는 조건을 안전하게 해놓고 투입해야 한다"면서 "물이 고인 곳은 전원을 차단하고, 끼임 사고 예방
    2025-08-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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