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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국감 종료 즉시 3대 개혁 공론화 본격화 선언반도체특별법 11월 처리 원안…주52시간 특례 제외사법개혁 5대 과제 11월말까지 입법 완료 공언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중수청·공소청 설치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2025-11-01 09:00
  •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주 1회 이상 논의 예정”“정치권과 1도 연결 없어⋯전문성 발휘해 최선을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2025-10-30 16:25
  • 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인 만큼 여야는 막말 등을 쏟아내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공
    2025-10-27 16:46
  •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국가전략 실행위해 정부조직 존재조직문화 변화 병행해야 효과얻어부처자율권 확대·인적관리 중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예상대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했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다. 반면 에너지 분야와 환경분야는 통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며,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었다.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
    2025-10-01 18:52
  •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2025-10-01 15:21
  • '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검찰청 해체'에 檢 내부 뒤숭숭⋯지휘부 향한 비판 확산 조짐
    오늘까지 부장검사 2명 항의성 사표⋯"독재국가에서 볼법한 제도"검찰 내부, 장기적 관점으로 관망⋯"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 많아"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비판도⋯"일관성 없는데 믿고 갈 수 있겠나"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우려했던 줄사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 지휘부를 향한 비
    2025-10-01 14:56
  •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기재부도 내년부터 분리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기재부도 내년부터 분리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2025-09-30 14:17
  •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 [진단과 제언] 검사 무책임법, 진짜 검찰 개혁 맞나
    [진단과 제언] 검사 무책임법, 진짜 검찰 개혁 맞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직장 후배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듣게 되는 소위 ‘3요’라고 한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끼리끼리 모여 하소연을 주고받는다. ‘까라면 까던’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꼰대라면 나라 걱정에 한숨까지 쉬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평생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 일해 봐야
    2025-09-29 06:00
  • 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법
    2025-09-26 19:55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서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
    2025-09-25 19:54
  •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검찰 폐지·환경부 확대 등 권력 구조 재편기재부 재정·예산 기능 분리, 방송통신위 폐지수사·기소 분리 놓고 여야 충돌 격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대대적 개편 등 정부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09-24 19:56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국힘, 반발 퇴장...25일 본회의 상정 예상국힘 “일방적 졸속처리” “입법 독재” 비판주호영 “검찰청 폐지하면 직원들 어디가나”윤건영 “100일 안 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니” 경제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
    2025-09-22 15:28
  • 정부조직법 운명의 주, 與野 충돌 불가피…전운 감도는 국회
    정부조직법 운명의 주, 與野 충돌 불가피…전운 감도는 국회
    김병기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국정동력 확보”6년 만에 거리로 나간 野 “李·與, 나라 망쳐” 이번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독주를 저지하
    2025-09-21 15:18
  •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소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소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2025-09-18 12:49
  •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서초동 MSG]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7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
    2025-09-15 06:00
  • 與 "내란 청산" vs 野 "일당 독재"…대정부질문 4일간 격돌 예고
    與 "내란 청산" vs 野 "일당 독재"…대정부질문 4일간 격돌 예고
    15일부터 나흘간 국정 현안 집중 공방검찰개혁·내란종식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과 한미 관계, 내란 종식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전면전을 펼칠 전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을,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당 독재”
    2025-09-14 16:12
  • 극에 달한 與野 갈등…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 ‘먹구름’
    극에 달한 與野 갈등…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 ‘먹구름’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與野 협치 불투명野 상임위원장 정무위 통과 난항與 “국민의힘 협조해야”…패스트트랙도 검토 여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와 여당 주도의 ‘더 쎈’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 특히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로 야당과 협치가 더욱 어렵게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당국 개편
    2025-09-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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