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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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2026-01-20 06:00
여당발 악재에…李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하락세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1%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42.2%로 지난 조사 대비 4.4%p 올랐다. '잘 모름'은 4

2026-01-19 09:40
李대통령,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여당 지도부 만찬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청와대 이전 이후 처음 이뤄지는 해외 정상과의 공식 회담이자, 유럽 국가 정상으로는 첫 방한 사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멜로니 총리와 소인수·확대회담을 가진 후 양국 협력 방안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앞서 지난해

2026-01-19 08:10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중수청 이원화 두고 당내 우려 확산…“제2의 검찰조직 될라”공청회서 보완수사권·권한 구조 쟁점화당 입장 정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6-01-17 08:00
"新공안 통치로 가는 길인가"… 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2차 특검·중수청' 정면 비판

박형준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 입법 움직임을 두고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범위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가 맞물리며, 수사권을 통한 정치 통제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차 특검과 사실상 동일한 특검을, 그것도

2026-01-16 13:15
민주당 “오늘 본회의 2차 특검법 상정…20일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와 국민의힘 전당

2026-01-15 10:54
정청래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은 달라…수기분리 원칙 지켜"

"검사에 수사권 다시 주면 원칙 반해"경찰 불응 시 징계위 신설 아이디어 제시"법안 수정 기회 본회의까지 대여섯 차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

2026-01-14 17:22
정청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대원칙 훼손 안 돼”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확정 아냐, 수정 가능”당원·의원·국민 참여 대규모 공청회 개최 지시"걱정 끼쳐드린 부분, 당 대표로서 심심히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6-01-14 13:47
한병도 “공소청·중수청법 당정 이견 없어”…본회의서 특검·쿠팡 국조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78년 만에 사법체계를 새로 짓는 일”이라며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2026-01-13 10:04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이준석 “민주당 돈공천 악취…공수처·중수청 통합한 ‘반부패청‘ 신설하자”

이준석, 최고위원회의서 민주당 돈공천 의혹 비판"민주당 도덕성이 뿌리부터 썩어 있음을 보여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검찰·수사체계 개편을 동시에 비판하며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합한 상설 수사기구 '국가반부패수사청'(반부패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2026-01-05 15:12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2025년 돌아보며…2026년 새판 짠다로펌 2위 굳힌 광장…김‧장과 양강 구도 노려‘송무 최강자’ 거듭나…카카오 시세조종 무죄“형사사법 체계 근본적 변화…범죄 피해자에 불이익 없어야”“상대국, 韓기업 직접 표적해정책 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외부 인사 영입에 ‘양적 확대’→ ‘질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역시 검찰청 폐지가 국내 법조

2026-01-01 11:15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2025-12-17 17:22
李대통령, 업무보고 계속…산업·중기·기후·행안부·경찰청 등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생중계 방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업무보고 4일 차인 이 날은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들이 보고 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종일 업무보고와 자유 토론

2025-12-17 07:12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국감 종료 즉시 3대 개혁 공론화 본격화 선언반도체특별법 11월 처리 원안…주52시간 특례 제외사법개혁 5대 과제 11월말까지 입법 완료 공언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중수청·공소청 설치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2025-11-01 09:00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주 1회 이상 논의 예정”“정치권과 1도 연결 없어⋯전문성 발휘해 최선을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2025-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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