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저출산 대책, 출산 후에서 임신 전으로…‘프리컨셉션 케어’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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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아이가 태어난 뒤 돈을 주는 방식에서, 임신하기 전 건강을 챙기는 방식으로 넓어지고 있다. 출산장려금과 보육 지원만으로는 꺾인 출생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프리컨셉션 케어’ 확대에 나섰다.

프리컨셉션 케어는 임신 전 건강관리라는 뜻이다. 임신을 계획하기 전부터 남녀 모두가 성과 임신, 자신의 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일본 어린이가정청은 ‘프리컨셉션 케어 제공 방식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성과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 보급과 상담 지원 체계 확충을 논의해왔다. 어린이가정청은 기본방침에서 남녀 모두가 성과 임신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익히고 건강관리를 하도록 프리컨셉션 케어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는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케어 체계를 만들고, 프리컨셉션 케어 5개년 전략을 세워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한다”는 사후 보조에서, “아이를 낳기 전부터 건강 위험을 줄인다”는 사전 관리로 이동하는 것이다. 임신 전 단계에서 혈액검사, 감염병 검사, 호르몬 검사, 난소 기능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보조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미 도쿄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프리컨셉션 세미나를 운영하고, 수강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전 건강검사 비용 보조를 시행하고 있다.

배경에는 심각한 인구 절벽이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67만1236명으로 전년보다 1만4937명 줄었고, 합계출산율도 1.14로 낮아졌다. 마이니치신문은 2025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모두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앞서 로이터도 2024년 일본 출생아 수가 72만988명으로 9년 연속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프리컨셉션 케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출산 직후 비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흐름이 굳어지면서, 임신 가능성이나 건강 위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늦게 전달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임신을 원하게 된 뒤에야 난소 기능, 호르몬 상태, 감염병, 만성질환, 생활습관 문제를 확인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임신 전 교육과 검진을 강조하는 것은 이 시간차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프리컨셉션 케어는 여성만을 겨냥한 정책도 아니다. 일본 어린이가정청은 남녀 모두가 성과 임신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익히는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임신과 출산을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대신, 남성의 건강관리와 가족계획 참여, 직장과 사회의 이해까지 함께 넓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프리컨셉션 케어가 저출산의 해법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임신 전 건강검진과 상담은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경제적·사회적 원인을 대신 해결하지는 못한다. 아이를 낳고 키울 주거 여건, 안정된 일자리, 육아휴직 사용 문화, 보육 인프라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프리컨셉션 케어가 성과를 내려면 의료 지원을 넘어 노동·주거·교육 정책과 맞물려야 하는 이유다.

마이니치신문은 "프리컨셉션 케어는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장래 건강 위험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