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확인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을 통해 자료수집 근거 및 절차 등이 마련됐으며 이 개정 법령은 24일 시행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고객인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화지원(건당 최대 1000만 원) 심사와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연 1.5% 이율)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 융자한도 상향(총 사업비의 70%→80%) 등 다양한 혜택(국토교통부 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11월 예정)에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도시재생에 참여할 국토교통형...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분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예정)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주택...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이번에 입주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단독주택 임대리츠에 출자한 최초 사례이자 제로에너지 기술이 임대형 단독주택에 적용돼 대규모로 보급되는 첫 사례”라며 “고층형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이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4월 말(예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지역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 및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1.2~2.9% 대에 낮은 이율로 자금이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하며, LH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접수 가능하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차례로 시작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이에 대해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4인의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이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거복지와 새로운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전국 233개 지자체에 4000억 원 가까이 적립돼 있는 자활기금을 조성 취지에 맞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방석배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과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7%에서 3%로 상향했다고 밝혔다”면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 효과를 내기 위해 6일 현재 54.8%인 집행률을 추석 전까지 70%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 전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전자부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도 명목GDP대비 0%를 기록해 통계집계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수지는 34조7000억원으로 전년(20조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2007년(44조2000억원) 이후 9년만에 가장 큰 흑자 규모다. 중앙정부는 14조원 적자를 기록한 반면, 지방정부는 5조3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국민연금...
주택도시기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기업에도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서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 사장은...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IMF 외환위기 이후 첫 사례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전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진 것은 전셋값이 많이 상승해 이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집 주인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들은 태양광을 비롯해 주택용 열병합발전보일러,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 펠릿 난로,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신문화를 이끌고 있다.
에너지를 절약해 마련한 비용 중 966 만원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했다.
정희정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큰 성과는 기후변화와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