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사장 "지방공기업에도 주택도시기금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9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SH

주택도시기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기업에도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서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 사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주택도시기금 출자·출연·융자 대상을 국가 공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 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 역시 LH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변 사장은 제안했다. 현재 SH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비가 200억 원을 넘을 경우 외부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반면 LH공사 등은 총사업비 1000억 원,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 원 이상일 때만 이 같은 검토를 거친다.

변 사장은 또 LH공사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도 자산관리공사(AMC)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 참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실제 서울 중랑구 용마산역 인근 1만4000㎡에 달하는 부지의 경우 시유지가 84.4%이지만 국유지(등기소) 8.5%, 구유지 7.1%가 섞여 있어 일괄적으로 개발할 경우 SH공사가 위탁개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토론회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철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며 “복잡한 이해관계와 민간 참여 활성화의 한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공공과 민간의 주체별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홍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해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우 목원대 교수,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이삼수 LHI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 지방분권시대에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