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는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일정기간 만기연장, 경매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적극 추진 등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TF는 4개월 동안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 체계...
서민과 청년층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시장이 종말을 고민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고, 빌라와 다세대주택 시장도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이에 본지는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울 점과 교훈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서민 주거가 위협받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데...
수도권 주택 경매시장은 상반기 극심한 침체에 시달렸지만, 아파트 시장은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4월 이후부터는 응찰자가 늘고, 낙찰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3계에서 열린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더샵인천스카이타워 전용 74㎡형 경매에는 응찰자가 35명 몰렸다. 이 가구는...
임대차사이렌이 집계한 지난달 전세 보증사고(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건수는 383건으로 4월 287건 대비 33.4%(96건) 늘었다. 경기지역 역시 4월 374건에서 지난달 491건으로 31.3%(117건) 급증했다. 인천은 4월 459건에서 5월 429건으로 6.5%(30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전세사기 이후 후속 절차로 진행되는 강제경매(임차인·채무자 간 소송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도...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법이 정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절차의 유예·정지신청 및...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피해 주택 경매, 매각 유예 △긴급 복지 대상자 인정과 지원 △경매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 최종 결정은 기초 조사 시행 후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관련...
조사가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정지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TF팀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지원 상담 및 연계, 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TF팀을 통해 국토교통부...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진구 60건 등…첫 피해자 지원책 시행 갭투자 피해사례는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 의도’로 판단 가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인천 미추홀구와 부산 진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242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정은 이르면...
1일 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발족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민관 합동 기구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을 결정하는 기구다.
원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피해자 지원 속도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많은 피해자들이 빠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원) 속도가 중요하다....
전국에서 시가총액이 큰 50개 단지로 구성된 이 지수는 가격 변동을 가장 민감하게 드러내 주택시장 선행지수로 꼽힌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의 조사에서 지난달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하락거래 비중은 39.5%로 2022년 4월 이후 처음 40%를 하회했다.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1000건을 밑돌던 서울...
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 이자 감면...
피해 임차인에게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이 부여된다.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피해자 금융지원안도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매각·경매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추후 금융업권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 원, 사고 건수는 1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달 2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1726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이 빠른...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매각·경매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추후 금융업권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15일 12건의 피해주택 경매가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1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동예성그린 2층 2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3년 8월 준공된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7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58㎡에 방 2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 연립주택,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