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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이어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하고 9월 공모를 실시하겠다”며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08-19 08:58
  •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 역시 "'2+2'의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2020-08-11 15:32
  •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이슈가 지금처럼 정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까지 여당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집값 문제가 임기 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이날 하루에 대통령과 부총리가 총출동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2020-08-10 17:30
  •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 19차례 열렸지만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꺼내든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이번 7·10 대책과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대책(5·6 공급...
    2020-07-15 15:16
  • 서울시, ‘제기동 재개발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서울시, ‘제기동 재개발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ㆍ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2020-07-07 09:00
  •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 조건부 가결…서울 상일IC인근 4번째 산업단지 조성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안 조건부 가결…서울 상일IC인근 4번째 산업단지 조성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가결된 만큼 조건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지정권자인 강동구청장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올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2023년 하반기 준공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G밸리, 마곡 등 그간 서남권에 서울시 산업기반이...
    2020-07-03 06:00
  • 규모 키우는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는 '미적'
    규모 키우는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는 '미적'
    공공 청사ㆍ관사 복합개발 사업은 일반 민간 개발사업과는 다르게 설계ㆍ인허가 절차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 기재부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복합개발 부지 가운데 용산 유수지와 서울지방병무청, 관악등기소 등은 아직 이 단계를 못 넘고 있다. 조용석 도시표준연구소 소장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2020-07-01 16:20
  • 서울 남태령ㆍ동작, 성남 위례 軍 부지에 공공주택 1314호 공급
    서울 남태령ㆍ동작, 성남 위례 軍 부지에 공공주택 1314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주거 지원 등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2020-07-01 15:00
  • 서울시, 여성1인 가구ㆍ점포 안심 환경 조성…11개 구 확대 지원
    서울시, 여성1인 가구ㆍ점포 안심 환경 조성…11개 구 확대 지원
    여성 1인 점포의 경우 해당 자치구(관악구, 양천구, 성동구, 은평구, 동작구, 강동구) SS존 선정 지역에서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점포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할 계획이다.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에 있는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06-30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나라키움 여의도빌딩)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공직퇴임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 제도 시행(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펑가) 개선(석간)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석간) △저활용 군시설...
    2020-06-28 09:30
  • 서울시, 북촌가회구역 등 10곳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
    서울시, 북촌가회구역 등 10곳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
    또 기정 지역의 경우 경미한 구적 오류 정정 3건을 포함해 주민 의견 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그간 개별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총 11건의 지역경계가 변경됐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시보를 통해 7월 초 고시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전략계획의 신속한 변경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이 원활히...
    2020-06-26 10:02
  • [단독]서울시, 까다롭던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손본다
    [단독]서울시, 까다롭던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손본다
    건물 높이나 층수 제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될 수 있다. 서울에선 2010년 처음 제도가 도입돼 34개 지역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로 강북 원도심ㆍ노후 주거지나 서남권 공업지역에 몰려 있다. 규제 완화 혜택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제도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2020-06-17 0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경쟁법학회 공동 플랫폼분야 학술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08:00 대외경제 장관회의(세종) △농식품부, 장마철 호우 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2019년도 동물실험 실태조사 결과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제4회...
    2020-06-14 09:42
  •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필수시설은 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이 있다.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동의 요건은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2020-06-11 06:00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의 재산 기준을 1억2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원횟수 제한은 폐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3차 추경으로 완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자체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06-01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석간) △화상병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수출 촉진 대책 추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시작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30 과수 저온 피해 현장점검(거창)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2020-05-31 10:23
  • 역세권 공공청사 활용해 청년주택 만든다…정부, '안양세관 복합개발' 승인
    역세권 공공청사 활용해 청년주택 만든다…정부, '안양세관 복합개발' 승인
    기획재정부는 29일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나라키움 안양세관 복합청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주거 지원 등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양세관 복합청사는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총 16곳 중 9번째로 사업계획을...
    2020-05-29 10:17
  • [종합] 올해 32조 투입해 무주택자 163만 가구 지원
    [종합] 올해 32조 투입해 무주택자 163만 가구 지원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4만1000호(준공·입주)...
    2020-05-20 12:38
  •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월까지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거래 일방이 공공인 경우부터 의무화한다. 공공임대는 입주자 특징을 고려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 국민·영구임대(고령자, 장애인)...
    2020-05-20 12:35
  •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거주의무기간 확대 추진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거주의무기간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 당첨 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 청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도권 공공분양만 거주 의무(3~5년) 기간이 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2020-05-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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