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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은, 10년 묶은 '대출 족쇄' 풀었다...직접투자 전면 허용
    수은, 10년 묶은 '대출 족쇄' 풀었다...직접투자 전면 허용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출 없어도 지분투자 가능...투자 활성화 기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관계가 없는 기업에도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조합 등 펀드에 출자하는 간접투자 방식도 허용되면서 정책금융 지원 방식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2025-12-03 09:32
  • 자금ㆍ산업ㆍ정책의 격차가 만든 ‘두 개의 시장’ [쪼개진 증시-上②]
    자금ㆍ산업ㆍ정책의 격차가 만든 ‘두 개의 시장’ [쪼개진 증시-上②]
    최근 국내 증시는 같은 시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지수가 연일 새 기록을 노리는 가운데, 일부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 자금의 흐름, 산업 구성의 차이, 정책 반응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두 시장 사이의 간극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번 기획은 이러한 괴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2025-12-02 05:00
  • [종합]봉인된 기준금리…고환율·집값 앞 '비대칭 통화정책'의 딜레마
    [종합]봉인된 기준금리…고환율·집값 앞 '비대칭 통화정책'의 딜레마
    "올려도, 내려도 환율·부동산 자극"…정책 선택지 좁아져중립금리 근접 속 성장률 상향…그러나 물가·환율 부담 여전의결문도 변화…추가 인하서 '동결 가능성'으로 무게 이동전문가들 "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장기 동결이 기본 시나리오" 환율은 급등하고, 집값과 가계대출은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통화정책의 사각
    2025-11-27 17:57
  •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2025-11-27 14:30
  • 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기준 두 배 완화…소규모 양조장 부담 확 낮아져축제 시음 전면 허용·도매면허 산정방식 개편…유통 경쟁력 강화 기대 국세청이 전통주에 적용돼 온 납세증명표지·시음주·도매면허 등 핵심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완화했다. 발효·증류주 납세표지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축제·행사장에서의 시음주 제공을 허용했으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도매면허
    2025-11-18 12:00
  • 국힘 “중견기업 한국경제 중추…李 정부는 반기업·친노조 정책”
    국힘 “중견기업 한국경제 중추…李 정부는 반기업·친노조 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4일 이재명 정부의 노동·산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허리이자 중추인데, 정부는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에 불과하지만 매출 15%, 고용 13%, 수출 18%를 책임지는 산업의
    2025-11-14 10:49
  • “재도전 기업 외면한 경기신보, 0.2% 보증률…이채영 의원 ‘기회박탈 기관’ 직격
    “재도전 기업 외면한 경기신보, 0.2% 보증률…이채영 의원 ‘기회박탈 기관’ 직격
    경기도의 핵심 신용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정상복귀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 또한 구태의연한 통계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보증 승인 중 재도전 특례보증 비율이 0.2%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의 ‘두 번째 기회’를 가로막는 기회박탈
    2025-11-12 13:08
  • 유통 3사, 한데 뭉쳐 ‘한지붕 세가족’ 시너지 노린다[규제의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유통 3사, 한데 뭉쳐 ‘한지붕 세가족’ 시너지 노린다[규제의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놀이ㆍ문화ㆍ쇼핑 원스톱 '복합몰'로 활로 모색체험형 콘텐츠ㆍ엔터테인먼트 요소 갖춰 인기소비층 확대 위해 추가 출점 계획 15곳이나 돼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족쇄에 묶인 국내 주요 유통사들은 놀이·문화·쇼핑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복합쇼핑몰(복합몰)을 대안으로 삼고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영업 시간·신규 점포 출점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대응해, 다양한
    2025-11-12 05:45
  • 장동혁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52시간제 규제 풀겠다”
    장동혁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52시간제 규제 풀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의 힘으로 올해 우리나라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SK하이닉스 임직원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
    2025-11-10 16:51
  • NH證 “기아, 관세 불확실성 해소…목표가 15만 원으로↑ㆍ신차 사이클 본격화”
    NH證 “기아, 관세 불확실성 해소…목표가 15만 원으로↑ㆍ신차 사이클 본격화”
    NH투자증권은 기아에 대해 관세 불확실성 해소와 신차 출시 사이클 진입으로 4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13만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11% 상향했다. 전날 종가는 11만9900원이다. 하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며 미국 관세율이 25%에서 1
    2025-11-03 07:50
  • 낡은 틀에 갇히는 증시…한국거래소 거래량 확대가 관건 [‘증시 24시’ 거래시대②]
    낡은 틀에 갇히는 증시…한국거래소 거래량 확대가 관건 [‘증시 24시’ 거래시대②]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 연장 논의의 도화선은 넥스트레이드였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반년 만에 주식 거래대금 점유율 32%까지 치고 올라왔다. 하지만 대체거래소가 거래소 코스피·코스닥 정규시장 거래대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15% 룰’에 따라 거래 종목을 줄여 대처했다. 국내 증시 전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선 분모(거래소 거래대금) 확대가
    2025-10-24 05:00
  • '더 센 상법' 징벌배상 추진...속도 조절· 법률 조력 시스템 보완 필요성 [징벌적 손해배상]
    '더 센 상법' 징벌배상 추진...속도 조절· 법률 조력 시스템 보완 필요성 [징벌적 손해배상]
    당정이 기업의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는 등의 보완 입법에 나서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처벌 축소로 기업의 경영 리스크는 줄이고 민사책임 강화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구조지만, 금전적 책임 강화로 사실상 또 다른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18:43
  • 사법 족쇄 푼 김범수, AI 전환 앞세워 '비욘드 코리아' 재시동
    사법 족쇄 푼 김범수, AI 전환 앞세워 '비욘드 코리아' 재시동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년여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오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성장 전략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는 여건을 되찾았다는 분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5-10-21 15:14
  • 제2의 클리피는 안 된다…사법리스크 족쇄 푼 카카오, AI 업고 제2 전성기 노릴까
    제2의 클리피는 안 된다…사법리스크 족쇄 푼 카카오, AI 업고 제2 전성기 노릴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은 카카오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중 오픈AI와 공동 개발한 ‘챗GPT 포 카카오’, 온디바이스 AI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을 출시해 슈퍼앱으로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카카오가 선보일 서비스는 단순한 대화형 챗봇이
    2025-10-21 15:10
  • 사법 족쇄 푼 김범수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되길"
    사법 족쇄 푼 김범수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되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2025-10-21 12:01
  • 사법 족쇄 푼 김범수⋯카카오, AI 전환·글로벌 도약 재시동
    사법 족쇄 푼 김범수⋯카카오, AI 전환·글로벌 도약 재시동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오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성장 전략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는 여건을 되찾았다는 평가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2025-10-21 11:47
  • 은행 영업점당 주담대 ‘월 10억’ 족쇄…상담사 채널도 셧다운
    은행 영업점당 주담대 ‘월 10억’ 족쇄…상담사 채널도 셧다운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 절반 축소…접수 컷·채널 셧다운·한도 캡으로 관리창구·앱으로 신청 쏠림…"심사 지연·승인률 하락으로 연말 대출 절벽 현실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점차 높이고 있다. 여러 시중은행이 대출모집인(상담사) 채널을 막은 데 이어, 한 은행은 영업점별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제한했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2025-10-19 10:06
  • "구더기 안 생기게 장 담그면 돼" 李대통령, 규제 합리화 촉구
    "구더기 안 생기게 장 담그면 돼" 李대통령, 규제 합리화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성적 규제를 유지하기보다 위험은 관리하고, 혁신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
    2025-10-16 11:48
  •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아이언돔’이 단기간에 완성된 비결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아이언돔’이 단기간에 완성된 비결
    이스라엘 방공망 4년만에 실전배치개발 목적은 정부가, 혁신은 기업이韓 방산, ‘경직성’ 벗어나야 도약해 무기체계 개발의 첫 단추는 작전요구성능(ROC)에서 시작된다. ROC는 합동참모본부가 제시하는 작전적 요구의 명세로, 사업추진 전 과정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그러나 ROC가 지나치게 상세한 수치로 고정되면, 기업은 혁신적 연구개발(R&D)보다는 기준
    2025-10-13 19:07
  • [종합] 매국 계약 vs 공개 맞불⋯'원전 합의문' 놓고 여야 충돌 [국감]
    [종합] 매국 계약 vs 공개 맞불⋯'원전 합의문' 놓고 여야 충돌 [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다시 감시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2025-10-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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