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노란봉투법 업은 ‘판교 귀족’ 노조

안철우 산업부장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기술(IT) 생태계와 거대하게 비대해진 노동법 규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유로운 소통과 유연한 성장의 상징이었던 ‘판교 모델’이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멈춰 섰다. 계열사와 자회사를 하나로 묶어 본사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는 초기업적 연대가 이제 법적 권한까지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AI) 전쟁터에서 1분 1초를 다투는 기업들에 이제 ‘혁신’보다 앞선 과제는 노조와의 끝없는 ‘교섭과 소송’이 되어버릴 처지다.

그간 판교 IT 기업들은 계열사와 자회사를 아우르는 ‘통합지회’ 형태의 독특한 노사 관계를 형성해 왔다. 본사의 처우를 기준으로 계열사 전체의 임금을 상향 평준화하라는 요구는 이미 일상이 됐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라는 강력한 지렛대가 더해지면서, 이제 갈등의 불씨는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의 경영권이라는 ‘금기’의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IT 노조의 행보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례에서 보듯 노조는 이제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임원 선임, 조직 개편, 나아가 법인의 분사와 매각 등 고도의 경영적 판단에까지 제동을 걸고 있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글로벌 빅테크들과 사투를 벌여야 할 우리 기업들이 내부의 노사 갈등이라는 늪에 빠져 의사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IT 산업의 본질은 ‘속도’와 ‘유연성’이다. 시장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며,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결정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권의 영역마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경영자가 과감한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겠는가. 노조 개입이 강해질수록 기업의 혁신 엔진은 식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투자 위축과 국가 경쟁력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일각에서는 IT 업계 노조를 향해 ‘배부른 투쟁’이라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타산업군이 부러워할 만한 유연 근무제와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경영적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권한만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갈등을 대화가 아닌, 국회 토론회나 여론전으로 끌고 가 정치화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 출퇴근과 재택근무, 수평적 소통으로 대변되는 판교의 ‘유연한 토양’에서 자라난 노조가, 이젠 그 유연성을 담보로 기업 의사결정을 경직시키는 족쇄가 됐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전통적 제조업과는 차원이 다른 복지와 환경을 누리면서도 경영 책임 영역까지 넘보는 이들의 행보에 ‘귀족 노조’라는 냉소적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은 권한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이 결여됐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판교에서 터져 나오는 ‘투쟁’ 구호가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노조는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

이제 우리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나 일본 도요타의 가이젠 모델을 되짚어봐야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노조가 단순한 투쟁의 주체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동반자’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위기 상황에서 임금 동결을 감수하며 대규모 해고를 막아낸 미국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 강국 코리아의 미래는 ‘판교 모델’이 갈등의 온상이 아닌, 협력의 상징으로 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조는 투쟁의 대상이 기업의 이윤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영진 또한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의 토대를 닦아야 함은 물론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다. 그것은 혁신의 속도를 늦출 것인가, 아니면 상생의 지혜로 파고를 넘을 것인가에 대한 준엄한 질문이다. 판교의 시계가 멈추지 않기를, 그리고 노사 협력이 기업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a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