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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외부효과 내부화’의 또 다른 재무적 수단으로 탄소국경세, 즉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이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세는 가격 정책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므로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목표...
    2022-03-02 13:34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양서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정민 △〃 주정훈 △〃 강순나 △경기도교육청 김대관 △전라남도교육청 김진철 △학교혁신지원실 김혁연 △국사편찬위원회 이윤하 △대구광역시교육청 김도균 △경기도교육청 이영진 △〃 전성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이혜심 △울산광역시교육청 이재선 △충청북도교육청 김홍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2022-02-27 17:35
  •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또, 지난해 개정한 반덤핑ㆍ상계관세 규칙을 통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쟁법안은 상ㆍ하원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법안에 무역구제 개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 의회가 중국 견제라는 목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무역구제제도를 강화하는...
    2022-02-24 11:00
  • 인사 종합 / 2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민정민원비서관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2022-02-23 18:26
  • [인사] 기획재정부
    한재용 △관세제도과장 최영전 △산업관세과장 김영민 △관세협력과장 이종수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권기중 △종합정책과장 김영훈 △경제분석과장 이승한 △자금시장과장 이차웅 △물가정책과장 김희재 △정책기획과장 김승태 △거시정책과장 김현익 △산업경제과장 박재진 △신성장정책과장 박성궐 △서비스경제과장 문경호 △지역경제정책과장...
    2022-02-23 17:5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역사적으로 소득세보다 소비세나 관세가 먼저 주요 세목으로 자리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즉 소득은 이를 파악하는 데 비용이 수반되는 어려운 과세 대상이나 소비는 재화의 거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포착된다. 상속이라는 사안을 제외하면 사람들은 소득을 시차가 있지만 언젠가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소득보다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적 능력을 파악한다면...
    2022-02-21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지난 2019년 36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WTO 판결 때에도 중국은 WTO에 보복관세 이행을 통보하지 않았다. 미 무역대표부는 WTO 분쟁기구를 비판하며 WTO 규정과 분쟁조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제기된 WTO 무용론이 다시 점화되며 미·중 간 샅바싸움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WTO 무용론은...
    2022-02-17 05:00
  • 인사 종합 / 2월4~6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공공혁신심의관 김언성 ◇부이사관 승진 △관세제도과장 이호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김정기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이동옥 △지역발전정책관 김광용 △지역경제지원관 김광휘 △안전관리정책관 김기영 △예방안전정책관 구본근 △재난협력정책관 고광완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
    2022-02-06 1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2) 1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97차 OECD 재정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2. 1) 11일(금) △부총리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2022-02-06 09:25
  • 정부, 6686억 원 규모 FTA 활용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정부, 6686억 원 규모 FTA 활용 지원 사업 통합 공고
    FTA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선 국내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체결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기업 등에 무역 조정,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과...
    2022-02-02 11:00
  •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C등급을 받은 차관급 기관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와 식약처, 산림청은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법무부와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은 2년 연속 C등급의 수모를 맛봤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2022-01-25 11:00
  • 인사 종합 / 1월24일
    오수영 　◆관세청 ◇과장급 전보 △비서관 최문기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조용빈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과장급 승진 △연구정책국 첨단농자재육성팀장 강석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잔류화학평가과장 이희동 △〃 〃 작물보호과장 이세원...
    2022-01-24 18: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석간)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2-01-23 09:13
  •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을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해 불법 수입을 근절한다. 수입 야생동물 중 국내 반입이 가능한 종을 정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을 건립한다. 또 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표준진단기법을...
    2022-01-13 15:59
  • 인사 종합 / 1월7~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규제심사관리관 노혜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인사교류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김원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홍성진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이영근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김종웅...
    2022-01-09 18:28
  • 인사 종합 / 12월30일
    차은철 　◆관세청 ◇과장급 전보 △속초세관장 김성복 　◆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차장 강창익 △통계정책국장 안형준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이명호 　◆농촌진흥청 ◇과장급 개방형직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소재공학과장 이시철 ◇과장급 직위승진 및 전보 △농촌지원국 청년농업인육성팀장 정진영 △국립농업과학원...
    2021-12-30 19:07
  • 인사 종합 / 12월28일
    　 　◆관세청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백형민 △행정관리담당관 강병로 　◆소방청 ◇소방정감 승진 △차장 남화영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서장급 △국외보상채권부장 이병호 △비서팀장 김정탁 △울산지사장 강영민 △인사부 소속 부장대우 나원주 ◇팀장급 △인재개발팀장 조윤명 △신용평가팀장 홍광숙 △산업정책조사팀장 최영재...
    2021-12-28 18:30
  •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원재료·설비 내년 관세율 '0%' 적용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원재료·설비 내년 관세율 '0%' 적용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계 수요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2022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의 후속조치로 내년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에서 90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되고, 14개 물품의...
    2021-12-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년 연말 적극행정 시상식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 △2020년...
    2021-12-26 09:20
  •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우리 수출 품목 중 대 멕시코 관세는 자동차 20%, 인조 섬유·의류 30%, 냉장고 20%, 철강 조정관세 15% 등이고 △우리 수입 품목 중 대 멕시코 관세는 아보카도·망고 30%, 돼지고기 22.5%다. 멕시코의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시장을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CPTPP 가입 시 의미 있는 부분은 역내에서 생산하는 부품과 중간재의 원산지를 모두...
    2021-12-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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