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국무회의 尹 "583조 부채…350개 공공기관 혁신 불가피"5년간 공공기관 29개·인력 11.6만명 증가…생산성↓ "공공기관 평가 엄격, 방만 운영 과감 개선해야""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불가피"車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밀가루 등 관세 0%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부실과 부채증가 등 고질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평가 엄격, 방만 운영 과감 개선해야""정부도 예외 아냐…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전 부처 공무원, 위기의식 갖고 경제살리기 임해야"경제위기 극복 위한 안건들 상정…13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대중관세조정에 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관세 중 일부는 전략적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대안인 한시적 유류세 면제에 대해서도...
1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기재부 외청인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도 모두 기재부 출신들이 독식했다.
여기에 지자체 부시장과 부지사에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포함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애초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휘발유 가격의 경우 국제 휘발유 가격, 관세, 석유 수입 부과금, 기타 유통비용 등이 포함된 세전 판매가격과 세금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가운데 유류세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인 만큼 국제유가가 올라도 변동이 없지만, 세전 판매가는 국제유가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분을 넘어서면 정책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는 것이죠.
정부는...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수입 관리나 검사 등 비관세 장벽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역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산물 추가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온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미 국내 증시는 상반기 중에 중국, 대만과 더불어 조정 폭을 많이 받았다”며 “이익 모멘텀은 그만큼 둔화하지 않았다. 이익수정비율을 보면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은 6주 연속 상향 조정돼 현재 270조 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
달러 강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외국인 수급...
이어 △조기공매 등 비축물량 방출 통한 시장안정(47.9%) △TRQ물량 확대 등 고정운용 및 비축량 확대(40.4%)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필요(16.9%) 순으로 지목했다. TRQ는 수입물량 중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일정물량을 말한다. 이 TRQ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수입권공매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조기공매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다만 지난 금요일 마이크론(+0.73%)에 대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하향 조정 소식은 부담이다. 더불어 달러 강세 여파로 원화의 약세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줘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 증시는 0.7% 내외 하락 출발 후 업종ㆍ종목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 국내 증시는 휴장 기간 주요국 증시...
정부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과 나프타 등 7개 산업 원자재의 할당관세를 0%로 내린다. 이를 통해 수입 돼지고기는 최대 20% 가격 하락 효과가 기대된다.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부가가치세와 김치·고추장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는 내년까지 면제한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 10%P 상향하고 밀가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7개 산업 원자재에도 할당·조정관세가 적용된다.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전해액첨가체, 인상이암모늄 등이 대상이다.
커피와 코코아원두는 수입할 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약 원가가 약 9%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아울러 관세...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종욱 기획조정실장은 조달청장, 한훈 차관보는 통계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기재부 외청 중 국세청만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
관세청은 전통적으로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임 윤태식 청장(32대)과 전임 임재현 청장(31대)은...
현시점에서 대중 고율 관세를 조정하면 자칫 중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을 수 있다는 게 관세 인하 반대론자들의 근거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41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자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 완화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미 USTR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현시점에서 대중 고율 관세를 조정하면 중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완화 또는 철폐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정은 다양하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제거하는 등의 조처를...
여기에 타이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관세 인하에 대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언급해 최근 옐런 재무장관 등에 이어 관련 기대 발언을 한 점도 우호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 후 전날에 이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지영ㆍ김세헌 키움증권 연구원 = 4월 ISM 제조업지수 부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
원자재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납사 조정관세 인하, 고부가 철강제품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향후 체감 유류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고, 국내 제조업·식품업계의 원가상승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의 절대안정 및 물가오름세심리 억제를 위해서는 가계∙기업∙정부가 3인4각...
그렇지만 연준의 6월 75bp(bp=0.01%포인트) 금리인상 확률이 주말을 지나며 낮아진 점,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검토 가치가 있다고 주장 등은 긍정적. 특히 1분기 S&P500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6%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12m Fwd PER)은 18.6배로 낮아져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
여기에 MS, 애플, 알파벳 등...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20일 수출액(잠정치)은 36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52억6000만 달러)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음에도 일평균 수출액은 16.9%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22.9%), 석유제품(82.0%), 자동차 부품(3.9%) 등의 수출액이 증가한 반면, 승용차(-1.0%), 무선통신기기(-10.7%) 등의 수출액은 감소했다.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