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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기재위 조세소위,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 방안과 관련,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는 대신 과세 시기는 2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토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

2015-11-30 14:35
[1보] 기재위 조세소위,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 방안과 관련,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는 대신 과세 시기는 2년 유예키로 합의했다.

2015-11-30 14:17
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녹용, 향수, 카메라(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고, 매 공정단계마다 부과되던 보석·귀금속의 개소세는 반출 시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한 개소세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는 30일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

2015-11-30 13:56
여야, 업무용 차량 구입비 연 800만원 경비처리 잠정 합의

여야는 그간 외제차 탈세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던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경비처리를 연 8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29일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감가상각비인 연 1000만원보다 낮춘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측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기자들과

2015-11-30 07:37
고액기부금 기준 3천만원 → 2천만원… 새액공제 5%p 인상

여야가 고액 기부금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25%에서 30%로 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 소득 공제 제도가 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2015-11-27 18:43
조세소위 "부모 동거 무주택자녀 상속공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모와 동거하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에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원까지 인정한다. 여야 합의는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다만

2015-11-17 19:57
‘외부세무조정제’ 위법 판결에도…기재부 “국회서 논의” 공 떠넘겨

납세신고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전문자격증 소지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안이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정부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국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4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015-11-04 10:4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2일

◆ '아우디 고객도 화났다'…국내 소비자 첫 집단 소송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국내에서 폭스바겐에 이어 아우디 고객까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의 모임인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 소속 회원 101명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2015-10-22 07:16
종교인 과세 논의 본격화…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정부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첫 발걸음은 가뿐한 모습이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

2015-10-22 06:27
국회, ‘고가 업무용차’ 비용처리 제한 방안 본격 논의

국회가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폐해를 막기위해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를 제한하는 국회의원 법안들과 정부 법안 개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상정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국회의원 및 정부 법안 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조세소위 심의와 기재위 전체회의

2015-10-20 19:52
정부, 세금 안내는 ‘근로소득자 감축 방안’ 검토

정부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자를 줄이는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완전 면세 혜택을 누리는 근로소득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검토한 여러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2015-07-02 21:14
정부, ‘740만 면세자’ 잡으려 근로소득공제 축소 검토

정부가 올 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으로 740만명까지 늘어난 면세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새로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드시 근로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자 비율

2015-07-02 09:20
연말정산 보완입법 환급액 미리 알아보는 계산기 인기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보완책 환급액계산기’, “오픈 하자마자 삽시간에 1400명 이용”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지난 6일 폐회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11일 개회되는 5월 국회에서 최우선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해지면서 직장인들은 법안 통과시 자신이 환급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얼마를 환급받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또 보완입법으로

2015-05-08 15:28
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환원...근로자 19만명 공제 전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

2015-05-03 07:54
납세자연맹 "의료비 세액공제,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 주장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의료비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뒤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한 세액공제항목별 세 부담 증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고 1일 주장했다. 2013년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 공제가 소득공제 종합한도(2천500만원)에

2015-05-01 09:11
정부, 연봉 7000만원까지 세액공제 15% 혜택 인상 추진… 야당 반발

정부와 여당은 30일 연말정산 보완조치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7000만원까지 1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공제 조정을 주장하며 맞서면서 파행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연말정산 보완조치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취소

2015-04-30 15:12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고용·임금·자영업자 안정…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때”

우리 경제가 정부의 갖가지 처방에도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야권의 경제 브레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달았다”고 일갈했다. 답은 증세밖에 없으며, ‘법인세’ 시행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고용과

2015-04-30 10:16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의원, 참여연대 창립멤버… “정책 전문성·정치감각 겸비” 평가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활약하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국감 저격수’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당내에서는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돼 있다. 기재위 활동을 통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무서운 의원으로도

2015-04-30 10:16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 연말정산 보완대책 표류

연말정삼 보완대책을 담은 소드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려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파행했다. 기획재정부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야당이 문제제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회의가 열린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금 환급액 자료를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2015-04-27 15:12
기재부 “연봉 5500만원 이하도 세부담 증가” 미리 알았다

정부가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90만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이를 감춘 채 추진해 올 초 ‘연말정산 대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전 기획재정부로부터 ‘2011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료로 본 2013년도 세법 개정 적용 세 부담 추계내역’을 제출받았다.

2015-04-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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