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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출입기자단 워크숍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먼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글로벌 무역분쟁, 고용부진 이런 상황과 추이를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남짓 지난 지금도 이 이슈들이 정책운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눈여겨봐야 할 일종의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미 연준이 지난 주에...

2018-10-07 12:05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파란불…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 중인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삼성과 LG 등 소위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야당은 법에 업종에 따른 규제를 넣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해 팽팽히 맞섰다. 여야는 수차례 협상 끝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모든 산업자본에 허용하되 하위 시행령을...

2018-09-18 10:28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대책 공개…임대등록 혜택 완화ㆍ종부세 인상 검토

민주당은 이후 의원발의를 통해 추가로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10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따로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할 전망이다. 임대등록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2018-09-09 10:13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석간)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19년 국민참여예산안(석간)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석간)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본부,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공공기관 CEO 워크숍(건보공단) △기재부 2차관 예결위(국회)...

2018-08-27 07:12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석간)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19년 국민참여예산안(석간)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석간)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본부,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공공기관 CEO 워크숍(건보공단) △기재부 2차관 예결위(국회) △2018...

2018-08-26 10:43
‘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지난달 22일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는 했지만, 내용은 종부세 강화에 한정됐고, 14명의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 위원 가운데 정부 인사는 1명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는 조세개혁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데, 현재 부동산 세제 개혁에 대해서만 공론화를 한 상황”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과 같은...

2018-07-05 11:09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이날 토론회에서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특위 차원의 대정부 권고안 초안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권고안 초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이 둘을 모두 인상하거나 강화하는 방향,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4가지 대안과 기타로 과표구간 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2018-06-22 14:30
윤면식 부총재, 금융의 FIRE화 경제성장 정체의 원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따지고 보면 2000년대 들어 금융이 ‘산업적 순환을 위한 금융’에서 ‘금융적 순환 그 자체를 위한 금융’ 단계로 과잉 팽창했고, 자금이 실물경제 활동과 관련이 적은 금융, 보험, 부동산 부문으로 몰리는 소위 금융의 ‘FIRE(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화’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과 실물간...

2018-06-08 10:00
기재위, 수도권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50% 감면 결정

이날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의 법인세 감면...

2018-05-17 15:00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강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세소위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도 과세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2018-04-09 19:03
금타 인수 추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노림수는

타이어뱅크가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노리고 소위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김 회장은 명의 위장 수법으로 80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 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와 타이어뱅크 법인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속한 상태다. 김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2018-03-28 09:40
수협, 공적자금 1100억 상환 계획…연내 유증 검토

수협은행 관계자는 “내부 TFT를 꾸리는 등 준비를 거쳐 올해 11월 열릴 조세소위에서 정부를 상대로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적자금을 상환시기를 3~4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연내 1000억원 가량의 증자 계획도 갖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과 동시에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도 개선해야하기...

2018-03-06 11:03
국회, 3월 내에 정부서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 보고 받기로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지난해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임에 따라 계류 상태로 남았다. 당시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 등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될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세소위는 먼저 기재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2018-01-04 10:16
[전민정의 인사이트] 다국적 IT공룡들의 일그러진 영업행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컬어지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IT업계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들이 오롯이 법률적인 의무와 각종 규제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 세금 등 비용과 한국 정부의 제재 칼날에서 자유로운 해외 공룡 IT 기업들은 국내에서 토종 기업들을 누르고 세를 불리는 행태가...

2018-01-03 10:31
수협 "세금 낮춰주면 공적자금 조기상환"…정부, 전례없는 일 '난색'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된 이후 법안에 대한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인화 의원 측은 “특례인 만큼 수협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정책적 결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보수적 판단이 나와서 아쉽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큰 틀에서 수협에 대한 지원...

2017-12-08 10:54
‘창업 후 7년 내 中企’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소득공제 혜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9일 소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벤처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기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소득공제 받는 직접투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벤처기업 등의 신규 창업에 소요되거나 창업 초기 기업에...

2017-11-30 17:22
K-OTC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거래시,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9일 소소위를 가동,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소액주주를 뺀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다만, 장외거래에 대해선 대주주·소액주주 모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K-OTC 시장, 증권사를 통한...

2017-11-30 16:19
김동연 “금감원 분담금 문제, 국회 논의 적극 참여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금융감독원의 운영 재원인 감독분담금을 준(準) 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 추진에 “국회에서 논의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서 지난 9월에...

2017-11-30 12:53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전날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는 소소위를 가동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인·소득세율 조정법안을 제외한 세법안을 심의했다. 소소위는 우선 종교인 과세를 기존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교인들도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불성실한 경우 매기는 가산세를 2년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2017-11-30 10:13
법인세·소득세법안…與野, 상임위 남은 이틀간 마지막 합의 시도

한편 예산 부수 법안 25건 중 22건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조세소위에서 심의 속도가 더딘 점도 여야 합의 도출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조세소위는 300여 건 안건에 대한 일독을 이날에야 마무리 짓는다. 예산 부수 법안 중에선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 부담의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안(민주당 박광온 의원 발의) 등 극히...

2017-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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