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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P)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2022-06-30 10:00
  • 이재명 “민생위기에 여야 어딨나…거국적 협력 필요”
    이재명 “민생위기에 여야 어딨나…거국적 협력 필요”
    전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조세감면을 한다면 재벌 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국가자원을 총동원하고 정파를 떠난 거국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전대미문의 팬데믹 이후...
    2022-06-17 14:35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정부는 또 경제안보 및 공급망 대응을 위해 공급망 교란이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신기술의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유턴 유인을 확대한다. 산업경쟁력 제고, 공급망 강화 등 경제적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등 우리 경제 내 산재한...
    2022-06-16 14:00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그러면서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법인세제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참석자들도 조세제도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불합리한 현행 상속세제를...
    2022-06-15 14:30
  •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자 조세감면대상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2022-06-08 18:52
  •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확대, 기업 유보소득 배당 촉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다. 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2022-05-19 05:00
  •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전날 민주당은 의총에서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 임대사업자 제도"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 때문에 매우 불편한 제도가 있기도 하지만 과도한 혜택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2022-05-17 14:39
  •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새정부 출범을 맞이해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15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2022-05-15 12:45
  • [이슈크래커] 알뜰주유소 기름값은 왜 쌀까
    [이슈크래커] 알뜰주유소 기름값은 왜 쌀까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알뜰주유소 간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특별세액감면율을 추가로 10% 포인트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 간 갈등을 조정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석유제품을 더욱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 정부의 남은 숙제다.
    2022-04-23 10:00
  •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완화 지속적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완화 지속적 추진"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혜택 맞춤형 안내 등을 건의했다.
    2022-04-06 16:36
  • 김성환 "추경 30조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 정부서 해야"
    김성환 "추경 30조 가능…지출 구조조정은 尹 정부서 해야"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에)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20조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을 충분하게 하는 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 소상공인 빚을 탕감하거나 보전해주는 일 정도면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2022-03-30 10:31
  •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추정치(55조9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5.7%) 증가한 규모다. 전망치 기준으로 국세수입총액(367조4000억 원)에 국세감면액(59조5000억 원)을 더한 426조9000억 원...
    2022-03-29 10:51
  •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이번 개정세법이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다수의 관심을 모은 분야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였다. 경제회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총 65%가 “고용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등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2022-03-24 09:44
  •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OECD 평균 2자녀 홑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 격차 차이가 10.2%포인트(p)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2자녀 홑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 격차 차이는 5.0%p에 불과했다. 가구 형태별 조세 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가구 형태별로 조세 격차에 차이...
    2022-03-24 06:00
  •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우선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이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 특별감면 및 상환 유예하고, 조세 체납자의 납세 유예 신청 시 최장 1년까지 압류재산 공매 보류하고 납부촉구도 중단할 예정이다.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국유재산 사용 고객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2022-03-21 10:4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법인에 대한 낮은 세율과 높은 조세 감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비용 분담, 그리고 전기사용료 등 기타 조세 외적인 특혜로 생긴 법인의 이익을 기업에 유보시키고 증식시키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속도는 그 사회의 효율성에 좌우된다.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의...
    2022-03-21 05:00
  • 유가 상승에 농업용 면세유 '슬쩍' 우려…이달 말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
    유가 상승에 농업용 면세유 '슬쩍' 우려…이달 말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
    점검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류 공급과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안용덕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2022-03-20 11:00
  • 전경련 “한국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일본의 3분의 1 수준”
    전경련 “한국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일본의 3분의 1 수준”
    한국의 대기업 R&D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율은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로 인센티브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국 대기업 R&D 조세감면율은 독일 19%, 일본 17%, 미국 7% 순이었으며 한국은 2%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6개국은 수치상 조세감면 지원이 없는 만큼 우리나라가 사실상 최하위였다. 전경련은 또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2022-03-17 06:00
  •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참고자료 등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매월 자료를 만들어 안내하고 연말에 이를 모은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2022-03-16 17:56
  • 경제 정책은? 이 '정부 주도', 윤은 '민간 주도'...누가 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경제 정책은? 이 '정부 주도', 윤은 '민간 주도'...누가 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주택 가액이 6억 원 이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다.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2022-03-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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