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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지금 이런 저런 감면제도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조세정의와 어긋난다. 보편적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가 당장에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살려 경제성장을 이끌고, 소득을 늘리면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과 거꾸로다. 증세를 말하기 앞서, 세금이 허투루 새는 것을 막고...

2021-10-29 05:00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다만 유승민 경선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소신을 여러 번 밝히며 증세를 공약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후보(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기본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안전망 등 복지의 확충,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지출 구조조정, 조세 감면 축소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021-10-28 15:24
‘억만장자세’론 부족하다…미국 민주당, 200개 기업 대상 최소 15% 세금 폭탄 검토

그동안 기업들은 각종 감면 조항이나 세제 혜택, 세금 공제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을 덜어내고 법인세를 내왔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보 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대기업 55개사는 작년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인세 개정안은 육아 지원...

2021-10-27 14:48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 중 하나로 조세감면 축소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세 감면이라는 게 기업의 R&D(연구ㆍ개발)도 있고, 충격이 적은 부분들을 선별해 감면한다는 거니까 걱정안 해도 될 것"이라며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이가 압도적...

2021-09-15 01:06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뜻하는 조세지출은 지출 특성(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형별로 보면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도 없는 구조적 지출이 12조9000억 원으로 21.7%,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2021-09-13 10:44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10가지는 세금신뢰를 낮추는 경우 10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금이 내기 싫어지는 10가지인 셈이다. 10가지를...

2021-09-09 13:56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 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8 06:00
소득 상위 10% 기업이 총 법인세의 96% 부담

대기업은 매출 2배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2019년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9-06 12:09
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조세감면과 예산절감 25조 원씩이라는데 사실상 증세다.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물가상승 부담이나 조세저항이 있으니 전액 돌려주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답변한 직후 정 전 총리의 대표공약인 미래씨앗통장을 언급하며 “청년들에 (20세가 되면) 1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양극화 유지·확대) 그...

2021-09-01 19:39
이재명 기본소득 ‘혼내는’ 정세균 “왜 대답을 안해”

조세감면과 예산절감 25조 원씩이라는데 사실상 증세다. 쉬운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물가상승 부담이나 조세저항이 있으니 전액 돌려주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답변한 직후 정 전 총리의 대표공약인 미래씨앗통장을 언급하며 “청년들에 (20세가 되면) 1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양극화 유지·확대) 그...

2021-09-01 18:03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다.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14.2...

2021-08-31 11:10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수(隋)나라 건국한 문제(文帝)

수 문제는 스스로 매우 근검한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부역을 경감시키는 등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펴주려고 노력하였다. 수 문제가 수나라를 건국한 지 20여 년 동안 국가는 안정되고 경제는 번영하여 이른바 ‘개황(開皇, 수 문제 때의 연호)의 치(治)’로 불리는 선정을 펼쳤다. 어느 날 재정을 담당하는 관리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창고라는...

2021-08-19 05:00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조세감면의 일몰 종료 9건, 재설계 23건, 연장 54건으로 개편안 내용 대부분이 세감면 신설과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달콤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세감면으로 1조505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특례를 남발하여 또 다른 불공정을...

2021-07-26 19:08
[2021 세법개정] 전문가진단 "국가전략기술 지원 불가피" vs '부동산 세제개편 없어 아쉽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40%의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국제조세 경쟁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응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반도체·배터리는 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제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2021-07-26 19:05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아직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는 감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③ 종부세 개정, 문제는 없나 종부세 개정안이 공개되자 야당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대목은 '조세 법률주의' 위반입니다.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2021-07-24 08:00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年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 지사는 재원에 대해선 “차기 정부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 교정과세(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 차차기부터 목적세 도입으로 본격 확대할 것”이라며 재정구조 개혁·예산 절감·예산 우선순위 조정·물가상승률 이상 자연증가분·세원관리 강화 통한 25조 원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 원에 교정과세분까지 더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2021-07-22 10:40
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코로나로 고용난 우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금액은 1조31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부담 경감 혜택이 1조 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정부로서는 고용증대 세제를 연장하면서 공제 혜택을 늘려 고용 증대를 장려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대기업에도 기타 근로자 고용 증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근로자 1인당 우대 공제 금액...

2021-07-19 09:45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021-07-15 16:02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李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그러자 이 지사는 “기본소득 말 바꾸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라고 본다”며 “전 분명 예산조정을 통해 단기적 시행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해 중기적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해왔다. 정책은 완결적이지 않아 토론 과정에서 지적 받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 전원에...

2021-07-08 19:30
이재명 면접답변 “기본소득? 뒤로 밀릴 수도…1번은 성장 회복”

연 1회 25만 원·가구당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엔 연 2회 가구당 200만 원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50조~60조 원이라 순차적으로 줄여 기본소득을 늘려갈 수 있다”며 “마지막 단계에선 사회적 타협으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을 부과해 전액 국민에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07-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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