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기업이 총 법인세의 96% 부담

윤창현 의원 "기업의 조세 집중도 최고 수준…맞춤형 감면 검토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 혁신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 상위 10%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96%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000분위 통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008개의 수입금액은 총 5272조1136억 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714억 원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875조9605억 원이며 총부담세액은 32조6370억 원이다. 상위 0.1% 법인이 전체 법인 수입의 35.6%를 올리고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한 셈이다.

특히, 소득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보면 법인 8만 3800개가 3640조 8974억 원 수입을 올려 전체 법인 수입 중 69.1%를 기록하고, 51조 5013억 원 세금을 부담해 전체 법인 세금 중 9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0.1% 법인 수입금액이 전체 법인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41.5%)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35.6%로 하락했다. 반면 소득 상위 0.1% 법인 총부담세액이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61.6%) 이후 상승하다가 2020년 60.9%로 소폭 줄었다.

2020년 소득 상위 법인의 총부담세액 점유 비중이 줄어든 것은 각종 투자 감면제도가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상위 0.1%의 대기업은 매출 2배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2019년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