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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만 뺑뺑이’…서울시, 덤핑관광 한국 입국 막는다

사후 조치로는 ‘관광불법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관광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덤핑관광상품은 물론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처리했다면 이제부터는 관광옴부즈만이 사전 모니터링은 물론 조정·중재역할까지 맡게 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 관광상품 등 관광...

2024-03-03 11:15
대전~세종~청주 잇는 'CTX' 거버넌스 28일 출범…속도감 있게 추진

특히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2024-02-28 06: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정희은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 정보름 ◇과장급 전보 △중점조사팀장 전상훈

2024-02-26 10:04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승진 △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외교부 중국 주재관 오원만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 김민태 △철도운영과장 강욱 △감사담당관 정승현 △혁신행정담당관 박정호 △정보보호담당관 김용옥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김희경

2024-02-23 21:56
기재부, 과장급 85% 교체 역대 최대…역동경제 뒷받침

또 부총리가 1·2차관과 논의해 인사 기준 및 방향을 정한 후 개인별 희망실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급 및 국장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조직 혁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체 117개 과장 직위 중 100개(85%)를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이동을 했다. 총괄과장은 45회를 전면 배치하고 실국에서 경험을 쌓은 차석과장이 대부분...

2024-02-23 15:17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서울 지역만 살펴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전체 수련병원 47곳에서 전공의 5678명 중 429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께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은 경보 4단계 중 가장 최상위로, 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까지 예고된 데 따른 조치다....

2024-02-23 14:18
[종합] 한은 “물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높아…울퉁불퉁한 상황”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울퉁불퉁한 포장되지 않은 길로 가는 상황인 것 같다”며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전 세계적으로 좀 빠르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가 안정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보면 유가, 농산물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평탄하게 가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담아내려고 했기...

2024-02-22 16:04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일반절차 추진 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속 절차로 추진할 경우 이런 절차가 생략돼 3~4년 정도 단축되면서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GTX A와 C가 연장되면 기존에 일반 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반 이상 소요되던 동두천~삼성과 평택~삼성은 30분대로...

2024-02-22 14:00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조사 결과, 법인세를 부과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전국적으로 총 2700여 곳, 법인세 총액은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A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 의무에...

2024-02-21 10:00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식약처가 기업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출 업무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규제 장벽’이 1위로 지목됐다. 또 수출지원정책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오 기획조정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수출길을 열기 위해 3대 GPS 전략을 마련했다. 국제기구...

2024-02-20 16:48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9 08:50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에서 제1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신임 최 사무총장은 2008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계·도입했고, 2018년 적극행정지원단장 재직 시 '사전컨설팅 제도'도 마련했다. 기획조정실장 재직 시에는 '고위험 중점 분야' 제도 도입을 주도하면서, 감사원은 "국가 사회의 주요 위험요소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는 토대를...

2024-02-16 10:31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청 내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며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조사국장 재직 당시 코로나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때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급불안을 조기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서울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내며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인재위는...

2024-02-16 10:30
우크라 “러시아군 스타링크 사용 감지”…머스크 “명백한 거짓”

지난해 키릴로 부다노프 HUR 국장은 “모든 최전선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가 아는 한 러시아에 직간접적으로 판매된 스타링크는 없다”며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단말기를 러시아에 판매한다는 허위 뉴스가 다수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4-02-12 11:21
“바이든, 아들 죽은 날도 모르는 기억력 나쁜 노인” 특검 보고서…백악관, 공황과 분노 휩싸여

코미 악몽은 2016년 대선 당시 특검이었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힐러리 당시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조사한 후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된다. 당시 특검은 이번 바이든 건처럼 힐러리를 불기소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힐러리가 민감한 기밀을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지적이 담겼고, 이는 대선 전까지 힐러리의 주요 공격 수단이 됐다. 이후 코미...

2024-02-10 17:17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이번 등록 요건 강화를 계기로 이른바 ‘떴다방’ 식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난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회사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돼 이번 총선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쌓이는 연락에 피로감이 높아졌다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2024-02-10 05:00
가상자산업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이용자 보호 최선 다해달라"

이현덕 가상자산감독국장과 문정호 가상자산조사국장도 배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해 원화 거래소 대표 5명, 유승재 한빗코 대표 등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 11명,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지갑·보관사업자 4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업계에 철저한 규제 이행과 함께 이용자보호, 시장...

2024-02-07 15:00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은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전략과 과제를 구성했다...

2024-02-07 14:00
환경미화원 매연 노출 줄인다…청소차,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와 100.7㎍/㎥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2024-02-07 12:0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적절한 노면 표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노면 표시를 개선해 절반 이상 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해결한 고충 민원 중 파급력 등이 컸던 대표 사례 10개를 선정했다고 7일...

2024-02-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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