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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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주말 동안 심사 숙고한 뒤 이번 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추천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23기)...

2021-05-02 13:48
김부겸 청문회, 6일 이틀간 열려… 진중권·김경율 참고인 채택

명단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 흑서' 저자들이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김 후보자의 딸·사위에 대한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증인으로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라임 펀드 사태' 관계자와 피해자 대표 등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채택된 이들 증인을 상대로 김 후보자 딸·사위의...

2021-04-30 13:31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경력이 있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2021-04-29 16:21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전 의원은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사법농단 사건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후보자를 제청한 김 대법원장에 부채의식을 갖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28 18:26
與, 인사청문회서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비판… "당 대표 후보 주호영, 대법원서 정치쇼"

이어 "후보자가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 윗사람 말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동만 의원 역시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 들어보았느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이 우연의 일치처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2021-04-28 15:20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은 인사는 문 후보자 외에도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성윤모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있다. 특히 변 전 장관은 문 후보자와 임관 및 전역일이 동일하다.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 동기생인 셈이다. 노형욱 후보 '갭투자·위장전입' 의혹 노 후보자에게 제기된...

2021-04-26 16:30
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다만 검찰은 "피의자들이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자리 제공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한 전 정무수석 역시 피의자들로부터 자리 제공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및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백원우 당시...

2021-04-13 17:40
조국 그림자… ‘與 원대 출마’ 윤호중ㆍ박완주, 엇갈린 패인 분석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의 불공정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재보선 패배 원인이 됐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모든 가족사와 일상사가 모두...

2021-04-13 15:59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한때 조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금수저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가 공평했으면 좋겠다”며 “가진 자이지만 무언가 해보려고 한다, 도와달라”라고 당당히 밝혔을 때 박수를 보낸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이자 엘리트 출신이 깨어야 우리가 원하는 사회 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사회지도층의...

2021-03-31 05:00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받는다. 법무부는 국민이 추천한 이들을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린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인사검증 자료를 수집해 심사하고 평판 조회 등을 거쳐 3명 이상을 추천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추천위 구성에 적어도 3주가량 소요됐으나 이번엔 윤 총장이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2021-03-16 07:00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법무부는 곧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전망이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체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차기 총장설이 굳어지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2021-03-04 17:15
[종합] 포털 ‘실검’ 역사속으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자가 급부상하자 실검에는 ‘안철수 룸싸롱’이 올랐고, 이에 ‘박근혜 룸싸롱’이 검색어에 오르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놓고 세력대결을 펼치며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는...

2021-02-04 15:17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박 후보자는 이날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해 묻는 의원 질의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ㆍ공판부 검사 우대의 대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2021-01-25 17:09
박범계 "검찰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 시기에 대한 질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인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추진한 인사 원칙에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는 수사권 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인권...

2021-01-25 13:47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될 것… 공존의 정의 추구"

박 후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많이 진척됐다"며 "공수처 출범이 목전에 있고 수사권 조정,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들은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2021-01-04 15:07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후보자)과 민정수석(조국·김조원·김종호) 자리에 검찰 출신을 배제하는 '탈검찰' 기조를 유지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을 발탁한 것은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2020-12-31 10:40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던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철학을 이어가게 됐다. 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2020-12-30 16:23
박범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갈등 고리 끊어낼까…"검찰개혁 완수"

박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 장관 등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자 윤 총장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 후보자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호통쳤다.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맞섰다.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2020-12-30 15:48
[갈라진 대한민국] 해묵은 정치갈등… 검찰개혁 두고 충돌

‘조국 논란’은 올해도 이어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곧바로 검찰은 칼을 빼들었다. 그 결과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보의 아이콘이자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히던 조 전 장관의 도덕성 논란은 우리 사회에 공정성...

2020-12-29 05:00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민주당도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28일 공개한 12월 4주 차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2.8%포인트(P) 내린 36.7%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 39.5%로 반등했지만 2주 만에 재차...

2020-12-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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