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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필요 행정 규제 대수술…강소기업 취소기업 2년 뒤 재신청 허용

내수 침체와 고물가 위기에 빠진 기업과 자영업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서울시가 불합리한 행정 규제 혁파에 나선다. 현실과 동떨어진 '모래주머니' 규제를 잘라내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서울시는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열고 자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2026-04-26 11:15
[서초동 MSG] 국감선 호통, 법정선 솜방망이…개인정보 소송 민낯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 권리지만, 정작 법정에서 마

2026-04-25 07:00
포스코이앤씨, 중림동 398 재개발 2차 입찰 단독 참여

조합, 2차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대상 수의계약 공고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중구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사업 시공권 확보에 한층 가까워졌다. 두 차례 진행된 입찰에서 모두 단독으로 참여하며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마감한 중림동 398 재개발 사업 2차 시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선 1차

2026-04-24 16:03
'현직 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정상적인 거래" 혐의 부인

5월 29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인신문 예정 현 씨 측 "교사 겸직 허가 확인 의무 없어"재판부 "검찰, 청탁금지법 제8조 적용 이유 밝혀라"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26-04-24 15:39
펀드로 번 해외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돌려받는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투자자 대상…국내 설정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첫 적용증권사·은행 제공 자료로 계산서 작성…국내상장 해외 ETF·리츠 ETF 등 포함 해외자산에 투자한 펀드 투자자의 세 부담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부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설정 펀드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하고 외국에 세금을 냈다면, 올해 5월

2026-04-24 12:00
장동혁 “대표직 사퇴가 지선 승리 위해 도움될 지 고민하겠다“

“정보공유 중단 심각…지지율 하락, 당내 갈등 영향”“정동영 정보유출, 한미동맹 균열…해임건의안 제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상황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을 진정 다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 지선 승리에 도움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민

2026-04-24 10:43
[BioS]'CDMO' 코오롱바이오텍, '바이오코리아' 참가

코오롱생명과학(KOLON Life Science)의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KOLON Biotech)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 코리아 2026(BIO KOREA 2026)’에 참가해 신규 고객사 발굴 및 협력 기회 확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코오롱바이오텍은 행사기간 중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위탁개발생산(CDM

2026-04-24 10:37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증시 불장과 함께 ‘스페이스X 수혜주’로 급등 중인 미래에셋그룹의 합산 시총이 4대 금융지주 중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를 제치고, 이제 신한지주의 자리마저 넘보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미래에셋그룹의 합산 시가총액은 46조98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래에셋증권(37조7707억원), 미래에셋생명(2조9678억원), 미

2026-04-24 06:00
4차 석유 최고가격 연속 동결⋯"물가 방어ㆍ수요 관리 목적"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경유 2800원 치솟아"정유사 손실 보전은 '원가' 기준 명확화 정부가 물가 안정과 유류 수요 관리를 위해 4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하 여력이 발생했지만 자칫 유류 과소비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기

2026-04-23 19:00
일본 정부, MBK 일본 공작기계업체 인수 제동...“국가안보 해칠 우려”

적대적 인수 위기 업체에 구원 등판했지만미국ㆍ중국 승인 후 일본이 중단 지시방위 장비 제조사에 제품 활용되고 있는 점 지목외환법 개정안 통과도 속도 한국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는 일본 정부가 MBK에 당사의 인수 계획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2026-04-23 16:50
IPO 단타 막는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국회 통과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주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6-04-23 16:47
[장외시황]네오사피엔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

인공지능(AI)기반 미디어 기술 전문기업 네오사피엔스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23일 비상장 주식 시장이 상승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전문업체 스트라드비젼이 공모주 청약일정을 변경했다. 수요예측은 6월8~12일, 공모주 청약은 6월17~18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4-23 16:33
민주, 광역 16인 한자리로…정청래 "역사적 사명"

지선 D-41, 여당 후보 한자리…필승 결의정청래 '역사적 사명'…尹 지방권력 심판론29일 의원직 일괄 사퇴…재보선 공천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을 소집해 본격 선대 체제에 시동을 걸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모두 마무리된 뒤 당 차원에서 처음 마련된 전체 결집 자리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026-04-23 16:20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과 수요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예비상장기업과 상장주관사

2026-04-23 16:13
금융투자협회,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법제화 환영…IPO 선진화 기대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업공개(IPO) 물량의 일부를 전문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IPO 과정의

2026-04-23 15:51
두나무 결합 심사 장기화…IPO 일정도 '흔들'

주식교환 뒤 5년 내 상장 추진…인허가·주주 절차가 선결 과제업계는 판 흔들 계기 기대…전문가는 혁신 시너지에 무게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게다가 금융당국 인허가, 주주 절차, 입법 변수까지 겹치면서 거래 성사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예상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2026-04-23 14:56
유은혜 측, 경기교육감 단일화 '대리 등록·납부 의혹' 이의신청…"수사 전 후보 확정 유보하라"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안민석 전 의원이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유은혜 예비후보 측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의 대리 등록·납부 의혹을 제기하며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단일화 결과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진보 진영의 후속 결속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대리인은 이날 경

2026-04-23 14:46
KDDX 배치Ⅱ 개념설계 한화오션 단독 응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차기 모델인 배치Ⅱ 사업의 개념설계 입찰에 한화오션이 단독 응찰했다. 2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KDDX 배치Ⅱ 개념설계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은 모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규정상 단독 응찰로 2회 연속 유찰될 경우 단독 응찰 업체와

2026-04-23 14:44
'듀오' 회원 43만명 민감 정보 유출 과징금 12억…체중·혼인 경력·학력·직장까지

결혼 정보 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해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직장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정보는 이 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신고를 72시간 넘게 지연했다. 이에

2026-04-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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