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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심지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싸워 별건으로 고소하는 일도 여러 번이었다. ‘다른 이성과 연락하지 않기’ ‘SNS 계정 삭제’ 등 서면화하기 어려운 조건을 처벌불원서에 걸었는데, 이를 어겼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도 했다. 반면 합의가 감동을 자아낸 사례도 있다. 몇 년 전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여학생을 추행한 일이 있었다....

2024-04-29 06: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2024-04-28 16:15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의대 자율모집에 따라 내년도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1600명 내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 통제관은 “실질적으로 이탈한 의사가 (사직이 예고됐던) 25일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는 없었다”며 “전문의 1만9000명 정도가 지금 의료기관에 있는데, 그중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비율도 한 자릿수”라고 설명했다.

2024-04-28 13:52
금감원, 시장 속속 살피는 금융소비자리포터 100명 선발

리포터는 주요 금융이슈나 시장 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월 1~2회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고서 주제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주요 금융 이슈와 관련한 여론 동향 △소비자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신상품·이슈 △금감원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국민 반응 △금감원 요청 사항 등이다. 활동 기간은 선발일로부터 1년이며, 리포트 평가절차를 거쳐 소정의 활동수당을...

2024-04-28 12:00
중기중앙회, ‘2024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사업 신청 기간은 5월 20일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협약체결을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2024-04-28 12:00
중기부, “세대 아우르는 모범기업 ‘명문장수기업’ 모집”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2024-04-28 12:00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서 실증하세요”…기술 실증 지원사업 대상 모집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마트기술 보유 기업과 건설현장 제공 기업 간 매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은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8 11:00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이와 함께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 중 하나로 제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한 경영진은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2024-04-28 00:42
의협 회장직 인수위 “복지부가 교수 범죄자 취급”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의대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4-27 19:54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 상대로 낸 상간 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그러면서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라고 서주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아옳이는 구독자 약 76만명의 유명 유투버로 패션·뷰티 사업도 함께 꾸려가고 있다. 서주원은 2017년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 1을 통해 얼굴을...

2024-04-27 18:25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이번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자오 전 CEO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그가 혐의 인정 및 벌금 납부 등을 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창펑 자오 본인은 법원에 혐의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와 더블록 등 가상자산 전문 외신보도에 따르면 자오 전 CEO는...

2024-04-27 09:00
[금상소]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여행보험' 가입자 100만 명 돌파...인기 비결은?

즉시 지급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자체 구축한 항공기 운항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항공기 지연이 확인되는 경우 AI 머신 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가입자가 제출한 문서 정보를 분석・인식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가입부터 청구까지의 전 영역에 걸쳐...

2024-04-27 08:00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특히 인터넷 카페에는 C씨가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라며 그의 실명 및 소속 부서명과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C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이에 김포시는 불특정 민원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C씨에 대한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4-26 18:26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공론화위에서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 바탕,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25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 재정 추계,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2024-04-26 18:20
정부 "대학 본부·병원 인사과 공식 제출 사직서 소수, 수리 예정 사례 없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4-04-26 17:52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법무부도 2021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가족이라도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물론, 학대나 그 밖에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선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제21대 국회에선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 상속권 상실...

2024-04-26 16:43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내년 신입생 규모를 정해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대교협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 제출 기간을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엔...

2024-04-26 14:39
확 달라진 뉴진스, 새 더블싱글 '하우 스위트' 재킷사진 공개

하이브는 25일 민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어도어 이사진에는 민 대표 해임안을 위해 30일까지 이사회 개최를 통보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탈취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민 대표는 "하이브와 함께하고 싶지 않지만, 뉴진스와는 함께하고 싶다. (방시혁 의장이 대화를 제안하면) 뉴진스를 위해 할 수 있다"고...

2024-04-26 13:44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조정,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 △주민 대상 교육, 홍보 △주민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예산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을 논의하며 5개 분과(경제행정·복지문화·도시미래·건설교통·청소년)를 구성하고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소통의 시간을...

2024-04-26 13:29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혼란을...

2024-04-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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