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3월 31일 제출·4월 중 집행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로 이어
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방문객에게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에 반발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도 초치했다.
29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23일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에 따라 국가안보 사건을 수사할 시 관련 용의자에게 스마
[편집자 주] 국내 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다각도로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여러 기관에서 일일이 구비서류를 챙겨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이 행정기관을 한 번만 방문해도 필요한 민원을 모두 해결하도록 돕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기획총괄과, 과제발굴과로 나뉜다. 복합민원이 많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CU CBAM 기업상담 지원 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 현장 방문 및 1 대 1 상담 방식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사 등 17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회계법인 10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진행한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회계감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30일부터 ‘조건부 농업인’ 인정…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해야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민원 대응반 운영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촌 현장의 겸업 현실을 반영해 그간 제기돼 온 제도 공백을 손질한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사업 구조재편의 선제적 진행을 위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후 분할신설회사와 HD현대케미칼 간 합병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합병 방식은 분할신설회사가 HD현대케미칼에 흡수합병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법인 지분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각각 50%씩 보유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한화에어로·KB금융 상승시총 상위권 지각변동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 등극
중동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권 지형에도 변화가 생겼다. 방산주는 수혜주로 부상한 반면, 국제유가 급등과 고환율 부담이 겹친 자동차·조선주는 뒷걸음질쳤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위와 2위는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가 내수 부진으로 4년만에 순이익이 감소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BYD는 홍콩·선전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순이익은 326억위안(약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4년 만에 연간 순이익이 감소한 것이다.
BYD는 지난해 4분기 순익
여야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직후 신속한 심사와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풀기’는 중동발(撥)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야당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 의원 측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주 의원 측은 이날 심문에서 "(당에서) 우수한
GC녹십자(GC Biopharma)는 지난 25일 수두백신 ‘배리셀라주(Barycela)’의 2도즈(2회접종) 임상3상 임상시험계획서(IND)가 베트남 보건부(Vietnam Ministry of Health)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임상3상은 생후 12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배리셀라주를 2도즈의 면역원성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7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2차 새싹기업 간담회’를 열고 앞선 간담회 이후 접수된 기업 건의사항의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차 간담회 이후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제안 사항을 판로개척, 금융지원, 소규모 연구개발(R&D), 데이터 인프라, 행정절차
“최대 30% 개인투자자에 할당 논의 중”“팬층ㆍ충성 투자자 기반 활용 목적”“기업설명 위해 투자자 초대 방안도 타진”WSJ “자신만의 방식으로 데뷔전 준비”
일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물량 중 최대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통상적인 개인 투자자
올해 서울대 자연계열 신입생 4명 중 1명이 입학 직후 기초수학부터 다시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 합격자 집단 내부에서도 수학 기초학력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위권 붕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학년도 수학 특별시험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지도처럼 농지 매물 확인…카카오톡·문자 맞춤 알림 도입서류 제출부터 전자계약까지 간소화…지난해 디지털 계약률 63%
농지를 찾는 단계부터 계약을 맺는 절차까지, 농지은행 이용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원하는 지역의 매물이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알림을 받고, 서류 제출과 계약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농업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
한은, 27일 '2025년도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세후 순익 15조원대⋯직전 최고치 대비 두 배
한국은행이 지난해 20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세전)을 거뒀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달러 매도로 인한 매매이익과 유가증권의 매매 및 이자 이익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 수익을 거뒀다. 한은은 이익의 대부분인 약 10조7000억원을 정부에 세입 납부했다.
27일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코인원이 KIS자산평가와 공동 개발한 ‘스테이블코인 지수’를 23일 공개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코인원은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와 지표 관련 정보, 가상자산 교육 및 시장 자문 등을 제공했고, KIS자산평가는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기획·개발했다. KIS자산평가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 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