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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12-05 17:37
롯데·HD현대케미칼 자율협의회 1차 회의 종료…내년 2월 금융지원 윤곽

5일 산은 본사서 시중은행·정책금융 관계자 참여 롯데는 이달 15일ㆍHD현대는 내년 1월 실사 진행 예정대산 NCC 통폐합·8000억 유증·영구채 지원 안건 논의 한국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1차 자율협의회를 종료했다. 양사 모두 구조혁신이라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했으나 본격적인 실사(Due Diligence

2025-12-05 17:34
식약처, 제약현장 소리 경청…“현장과 함께 정책 설계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계의 의견을 의약품 정책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식약처는 5일 경기도 과천 경인식약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약품 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화장품 등 타 분야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린 자리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약 40%가 밀집한 경기·인

2025-12-05 16:31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李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구체적 위반 내용 비공개…농식품부 “상황 파악 중”행정고시 38회 출신…농정 핵심 보직 거친 내부 승진형 관료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대통령실 감찰 결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

2025-12-05 16:24
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투표 참여자 80% 찬성에도 재적과반 미달로 무산지선 공천룰 개정안도 72% 찬성 불구 부결 선포조승래 "안타깝지만 당원주권 강화 행진은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도하에 추진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투표 참여자의 약 80%가 찬성했음에도 재적 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

2025-12-05 15:47
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속세 납부 시 상장주식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2025-12-05 14:45
정부, 소프트웨어 보안 모델 구축…SBOM으로 공급망 보안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 공급망 위협은 SW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연쇄적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SW 개발·공급 기업들의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S

2025-12-05 13:51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트럼프 면담 하루 만에…상원, 엔비디아 첨단 칩 대중 수출 차단법 발의

미국 상원이 엔비디아 등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 AI 반도체의 기존 대중국 수출 제한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조치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수출(SAFE) 법안’은 미국 상무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적대국으로의 반도체 칩 수출 허가를 최소

2025-12-05 10:43
GS건설, LH 시행 ‘성북 1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인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달 17일 입찰을 완료하고, 이달 6일 홍보관을 열어 토지등소유자 관람을 시작한다.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수년간 사업 지연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다 지난해 10월에 LH가 사

2025-12-05 09:12
1유로 주택의 역설…투자는 오고 주민은 안 왔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②-이탈리아]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시칠리아서 시작해 전역으로 확대외국인 휴양 목적 대부분, 거주 위한 정착 한계한국선 정부 주도로 빈집 거래 정책 시작 이탈리아에선 1유로(약 1700원)에 집을 구매할 수 있다. 10여 년 전 텅텅 빈 마을을 채우기 위해 고심하던 어느 당직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1유로 주택 정책 덕분이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서 시작한

2025-12-05 05:00
‘3370만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 보상액은?[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제 배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된 데다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라, 역대급 배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2025-12-04 18:00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직…대통령실 "인사개입 사실 아냐" [종합]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하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무관하며 김 비서관의 답변에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5-12-04 17:33
'현지누나' 파문 김남국 사의…'인사청탁' 파문 여진 [종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2025-12-04 16:40
[급등락주 짚어보기] 중소형 건설주 동반 상승⋯일성건설ㆍ상지건설 등 上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일성건설, 에넥스 등 2개였다. 하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없었다. 이날 일성건설과 에넥스는 각각 29.95%, 29.92% 급등했다. 일성건설의 경우 정부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취임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2025-12-04 16:04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식약처,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늘린다…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

2025-12-04 15:38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비서관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성 문자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2025-12-04 15:22
지식산업센터 줄이고 1000가구 대단지 조성… ‘CJ 가양부지’ 용도변경 본격화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에 계획된 지식산업센터 물량을 줄이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지난달 27일 홈페이지에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를 게시했다. 산업시설 중심으로 개발하려던 CJ공장부지 3개 블록 중 1곳을 공동주택 용도로

2025-12-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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