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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 여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과 금융회사 수장 간 첫 행정소송 사례이기

2021-09-13 05:00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법적리스크' 예민한 사안 소극적 자세로 일관"금감원 징계권 가져올 명분 만들었다" 의견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하자 금융위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금감원의 패소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뒀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 예민한 사안은 반복적으로 면피

2021-08-31 18:28
금감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 상황 점검…필요시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중징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내부통제의 조직행태와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2021-08-27 16:53
금감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 취소·임직원 해임 금융위에 건의"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임직원을 해임하는 징계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바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

2021-07-22 20:20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약 7시간 걸쳐 진행…“은행 측·검사국 진술”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실시한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15일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8시 30분이 넘어서 끝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2021-07-15 21:25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15일 오후 2시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들이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2021-07-15 13:31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손 회장 1심 결과 이후 진행법원에 제동 걸릴 위험 최소화원장 공석으로 태도변화 분석도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제재와 검사 진행을 모두 연기했다. 손태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관련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보고 진행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률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인데,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2021-06-25 05:00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 원 규모의 라임

2021-06-23 10:45
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이 팝펀딩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증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이 참석해 진술 설명을 청

2021-06-22 21:14
금감원,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14일부터 현장조사…제재심 속도 낸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라임펀드 분쟁조정의 다음 타자로 올리기 위함이다. 4대 금융그룹 중 마지막 타자인 하나은행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하나은행의 제재심도 이달 중 개최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16일에 걸쳐 하나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현장조사에선 법률 자문과 피해

2021-06-07 10:47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장 또 학계 출신 유력…금융개혁 기조 지킨 文정부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학계 인사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전임 윤석헌 원장에 이어 또 다시 학계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금융개혁 기조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장 후보로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2021-05-27 05:00
금감원, 이달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착수…기업은행 대상

금융감독원이 환매연기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이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다음달까지 차례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조위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주로 기업은행이

2021-05-12 10:31
‘3년 임기 만료’ 떠난 윤석헌…제재심 수위 영향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금융사들은 향후 금감원의 감독 기조에 주목하고 있다. 수석부원장 체제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감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교체된다면 후임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검사나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공식 임기는 지난 7일부로 종료됐다.

2021-05-09 14:05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중징계 시 경영에 악영향 우려감경 위해 분조위 적극 따를 듯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 마지막 타자로 하나은행 제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은 하나은행이 우리ㆍ신한은행처럼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제재감경 절차를 밟을지 주목하고 있다. 결국, CEO 제재 여부가 분조위 수용 여부도 결정지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2021-04-30 05:00
금융사고 ‘이중 제재심’ 하세월…결과 기다리는 피해자만 답답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길어지자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제재 체제에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의 제재심 이후 금융위에서 또 법률 재검토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기다림도 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중 제재심’에는 결국 금융감독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건검토 소위원회 5차도 넘어가 =

2021-04-26 05:00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제재심을 최종 결정했다. 소비자피해 구제노력을 반영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를 한 단계 낮췄다. 진 행장이 중징계를 면하면서 추후 신한금융 내부승계구도 리스크도 덩달아 해소됐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사후수습노력을 고려해 조용병 신한금융지

2021-04-23 01:48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주의적 경고' 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사전통보한 징계수위에서 한 단계씩 감경됐다. 금감원은 23일 오전 1시경 전날 오후부터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

2021-04-23 01:39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투자원금 배상 수용

신한은행이 라이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수용했다. 진옥동 행장과 조용병 회장의 CEO 제재심을 앞두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징계수위를 낮추지 못할경우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인 진 행장의 차기 회장 도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21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2021-04-21 16:53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Credit Insured)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다. 기본배상비율은 55%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2021-04-20 10:00
금융위,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고심

1조6000억 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 앞선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제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건의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2021-04-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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