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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주가 외 자산가치·수익가치 반영해 합병가 산정순자산가치 밑도는 '저가 합병' 차단 장치 마련외부평가·공시 강화…14일 정무위 전체회의 처리 상장사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가진 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함께 따져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빌미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떠안

2026-05-12 16:54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2026-03-19 16:33
[노트북 너머] 시대착오적 관치가 부른 세금청구서

어느 월요일 저녁 8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급히 소환했다.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과 관련해 중요 뉴스가 있다고 했다. 2023년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했단 소식이었다. 다음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배상금이 0원

2026-03-17 06:00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2026-03-15 14:16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8단체-민주당 간담회 개최 경제 단체들이 여당과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反)기업법 통과로 현장에서 걱정이 커지는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재계에서 제안하는 ‘배임죄 완화’에 공감대를 표하며,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9일 서울 중구

2025-09-09 16:50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746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했다. 법무부는 29일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벌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

2025-07-29 15:33
반도체 왕좌 흔들, AI 선점 놓쳐…‘뉴삼성’ 1등 DNA 깨운다 [JY 시대 1000일]

기술력 흔들, 외풍 거세…‘리더십 실종기’ 복구 시급실적도 정체…500조 매출·영업이익 1위 탈환 관건이사회 복귀시점 이목 집중⋯‘책임경영’ 시험대 올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공식 취임한 지 1000일을 맞은 지금, 삼성은 다시 글로벌 초격차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이 회장은 ‘기술의 삼성’을 기치로 내세우며 경영에 나

2025-07-22 05:00
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서 승소

정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2025-07-18 09:03
“삼성, 법리 오해 없다” 23개 모든 혐의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 ‘사법 족쇄’ 푼 이재용…대법, ‘합병‧회계 부정’ 무죄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규명이 ‘수사 본류’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 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위법 수집에 ‘참여권 보장’ 안 해증거능력 부정‧공소사실 탄핵에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 ‘삼성물산-

2025-07-17 15:45
사법 족쇄 풀린 이재용⋯ ‘뉴삼성’ 시험대 오르다

총수 리더십 복원에 재계 환영…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반도체·AI 초격차 회복 과제…M&A·투자 드라이브 탄력등기이사 복귀·컨트롤타워 논의 급부상…삼성 내부 기류 변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약 9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이로써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2025-07-17 14:56
[종합] 재계, 이재용 무죄 확정에 ‘환영’…“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 기대”

대한상의·경총 긍정적 입장“경제 재도약 기틀 마련에 최선” 당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사기’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재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입장을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

2025-07-17 12:4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 마치고 귀국…“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글로벌 재계 사교 행사 ‘선밸리 콘퍼런스’를 마친 뒤 14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며 출장을 간단히 소회했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짧지만 힘 있게

2025-07-14 08:42
개미 울린 '쪼개기 상장' 사라진다…지배구조도 지각변동 [기업 헌법 대개편]

물적분할·합병시 소액주주 소외신주우선배정·의무공개매수에합병 공정가액·검사인제 도입기존 주주 이익 고려해야 할 상황"해외 대규모 펀드 악용 가능성"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막고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2025-07-04 08:51
“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2015년부터 10년 끌어온 소송전삼성물산, 법적·재무적 부담 덜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약정금 267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1심, 2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며 삼성물산은 일단 법적 리스크를 덜었다. 엘리엇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2025-05-29 17:21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이자 청구소송’ 2심도 패소

엘리엇, 2023년 10월 ‘지연이자 달라’ 소 제기2심, 원고 측 항소 기각…삼성물산 손 들어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267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2025-05-29 10:23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정부,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5-04-18 10:21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취소 소송 패소

지난해 4월 메이슨에 3200만 달러 배상 판결한국 정부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ISDS 사건의

2025-03-21 17:38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1·2심 무죄에 상고

檢, 7일 오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상고 제기’ 심의 의견 반영해 결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형사상고심의

2025-02-07 18:23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결론은…檢 상고 여부 주목

1·2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檢,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당시 수사 주도한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께 사과드린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10일 전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

2025-02-07 15:07
[종합]이복현 "기업 의사결정에 주주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장기투자 확충, 주주충실 의무 당부이재용 무죄 “국민께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의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

2025-0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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